[의약뉴스] 새해 벽두부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확대에 대한 논란으로 의료계 전반이 시끄러운 상황이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자원 격차로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협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 시도별 의료공백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직접 선발과 지원, 교육ㆍ훈련, 배치와 의무복무 등을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대 신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자체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관련 경실련의 주장에 반박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치의 출산율을 경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데, 통계청이 2022년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것.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매년 3200여명이 추가로 배출되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6% 감소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객관적인 지표도 제시했다.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OECD평균 5.9회),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지표도 OECD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실련이 필수ㆍ공공의료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운 ‘치료가능사망률(AM, Amenable Mortality Rate)’을 살펴보면 통계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AM)은 42.0명(OECD 평균 74.4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

또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1.83명이며 서울이 36.36명으로 가장 낮고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충북의 수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OECD 5위 수준에 해당된다는 것.

필수의료 및 지방지역 기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해당 분야의 기피현상은 해결되지 못한 채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특정분야 및 특정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니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ㆍ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ㆍ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필수ㆍ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오로지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양병원화 된 공공병원은 사실상 공익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우 소장은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과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이 하기 어려운 업무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장의료원을 비롯한 대부분 공공의료기관들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익성 위주 진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의료기관이 이러고 있으니 6만 병상이 넘는 공공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환자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우 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우 소장은 “지방의료원은 DRG에서 중증에 해당하는 전문 질환군(DRG-A) 환자 비중은 2차 민간병원(10%) 대비 5분의 1 수준(2%)으로 대부분은 일반 및 단순 질환군 환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도 2차 민간병원이 5.75일인 반면 공공병원은 10.64일로 1.85배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기 쉬운 환자만 입원시켜서 장기 입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지역의료원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보기 편한 환자만 보는 직원이 근무하기 편한 병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게 우 소장의 설명이다.

우 소장은 공공병원 노동조합의 기득권으로 인한 경영실패가 의료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가 ‘진주의료원’이라고 했다.

그는 “노조들이 필수의료나 중증의료와는 무관한 공공병원을 왜 자꾸 짓자고 할까. 그 이면에는 공공의료기관 노조 가입 비율이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노조 가입률은 보면 전체 213곳 중 67곳(31.5%)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보기 쉬운 환자를 입원시키고 편하게 일하는 병원이 우리나라 공공병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3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으로 노조를 지목한 바 있다”며 “당시 홍 지사는 사실상 노조가 병원을 지배해왔고 도에서 36차례, 도의회에서 11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전부 거부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