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의사수 늘려 국민건강 확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은 시스템 내부에서의 자원의 상황과 이익의 동기부여를 받은 공급자들 뿐만아니라 의료서비스 자체의 선택에 달려있다. 최근의 OECD국가들은 생명주기에서 술과 담배의 소비와 같은 요인들에 주목하고 있다. 질병 예방과 공공 의료 서비스는 아직 한국이 취약하다는 견해다. 이런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은 역사적으로 인구 건강의 제한된 투자의 일부분으로 전체적인 책임보다는 각 개인들의 문제로 여겨졌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이 6.5배로 인상되었지만, 그 이윤은 재정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NHI의 재원으로 될 것이다. 이것은 명확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정 자원보다 더 많은 인구에 의한 심각한 상황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약은 의료보장지출에 중요한 요소로 한국은 소비와 처방에 관한 바람직한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구조를 설립해야한다.
의사들은 제네릭 제품 대처에 대한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선호에 양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들의 파업 경험에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보다 향상된 협상과 친밀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보았다. 의사들이 단지 의약분업에 대한 파업이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인 것이다.
장기간으로 볼 때 새로운 비용 압력은 기술 변화,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바라는 요구, 그리고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에 있다.
장기간 치료를 요구하는 수요는 급속한 노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유년 시기의 단축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인 건강 보험은 원칙적이고 충만하거나 추가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사적 건강 보험은 반드시 규제하게 위치하여 위험을 줄이고,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OECD 대부분 회원국들은 보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보험 시스템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여 밀접하게 국가 기관 관할로 장악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는 의대 입학 정원에 의해 조절된다. 그러나, 많은 의사 수는 재정 지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만 통제하에 의대 입학 정원의 유지는 높은 기회 비용을 발생시킨다. 아직 한국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건강 환경이 개선되고, 인구의 불일치에 적합한 충만감을 줄 수 있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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