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내년도 의대정원이 350명 이상 증원될 것이라는 의혹에, 의협이 ‘금시초문’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약자복지 확대 및 필수의료 강화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의대정원 증원 등의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매체에서 복지부가 1월 중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시작해 4월까지는 결론을 내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크게 동요하는 중이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회에서 소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빠르게 현장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그 수 많은 세월동안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질병청 공무원들은 소아 의료 인프라를 거의 과가 폐과될 수준까지 망가뜨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돌아갔다”면서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와서 필수의료 붕괴의 해결책이랍시고 의대 정원 증원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료 인프라와 뇌수술등의 외과계 의료 인프라를 망가뜨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체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그 뿌리부터 파괴하겠다는 바보 같은 정책”이라며 “현장을 모르니 이런 황당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의대정원 350명 증원은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당장 의대정원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 필수의료부터 비대면진료,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 등 심각한 문제들이 첩첩산중”이라며 “일각에서 필수의료 해결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제기되고 있는데, 필수의료와 의대정원은 별개의 문제다. 함께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안정화 상황도 아니기에, 지금은 의ㆍ정협의체를 재개해서 논의하기에도 적절치 않다”며 “현시점에서는 9.4 의정합의문처럼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협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소식을 보도한 언론매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의대정원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협의한 적도, 복지부와 물밑작업도 한 적이 없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로 입장을 바꾼 거 같은데 의협 입장은 ‘집 앞 마당이 불타고 있는데, 10년 후에 서까래를 하나 더 놓는 격’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위중함에 대해 반영되지 않은 거 같다. 필수의료 강화와는 거리가 있는 전혀 맞지 않는 솔루션”이라며 “해당 보도를 한 몇몇 매체들에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선 9.4 의ㆍ정합의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의협의 입장문을 조만간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