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장태영 서기관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현재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고민하는 방향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장 서기관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볼 수 있다”며 “복지부의 고민 방향과 여러분(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에 대해 미시적인 조정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업계의 의견과 같은 만큼,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 서기관은 코로나19가 비대면 진료의 유용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비대면 진료의 유용성을 경험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2800만건, 나머지 일반 진료는 600만건이 이뤄졌다”며 “비대면 진료가 많이 이뤄졌고,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 여러 부작용 사례를 검토해도 대면 진료와 비교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진료는 새롭고, 쟁점과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따라서 지속해서 보완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서기관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안을 보고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있다”며 “상정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대면 진료라는 수단을 다양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증진에 힘쓰는 방향으로 가면서 의료체계 혼란이 없도록 하려 한다”며 “대면진료를 비대면 진료가 대체하는 것은 검토 방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나 의료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관점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제도 시행이 타당하다 보고, 의원급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다른 방향도 검토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 서기관은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 서기관은 “전화 상담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나 화상통화 등 고려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수가 문제도 있는데, 이는 건보재정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어 시간과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남용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처방 문제나 여러 사항 들은 꾸준히 관리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의료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려 한다”며 “의료계와는 쟁점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의료협의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