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진 혹은 재진 중심의 일괄적인 제도가 아니라 환자를 구분해 보다 효율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증 환자는 초진 위주로, 수술 등 추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재진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박수영, 백종헌 의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박수영, 이종성, 홍석준 의원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대표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 진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장 대표는 먼저 “처음에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불안감이 많았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이후 많은 사람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대면 진료 사례들이 많지만, 전세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체계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론을 꺼냈다.

그는 “현재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체계가 없으면 비대면 진료 업체도 힘들고 의료기관도 힘들다”며 “안전성을 담보하는 정부의 규제는 산업계에서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과 고위험군 약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의료진도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섬세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감기와 피부질환, 소아과 진료 등을 이용했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 경증이 아니면 비대면 진료 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권유하고 있어 증상을 점검할 수도 있다”고 순기능을 소개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가야한다”며 “경증환자 들에 대해서는 초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등 중증 환자들은 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하게 구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장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많다”며 “많은 플랫폼 기업이 있지만, 플랫폼을 평가할 기준이 없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가 주도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인증제와 같이 관리 역할에 집중하고, 산업계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