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과,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가 합쳐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의료계가 국민 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전문가 단체로 대정부ㆍ대국회 활동을 강화,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엔 의협 이필수 회장, 병협 윤동섭 회장을 비롯,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국민의힘 최재형, 서정숙,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신년하례회에 참석해준 회원들과 내빈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제41대 의협 회장이 된 뒤로, 국회와 정부에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존중을 받고, 국민들에게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과 의료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의-정간 논의해온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의 1차 결과물로, 지난 12월 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성과와 진전이 이뤄진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제41대 집행부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 아래 구체화했던 4가지 미션을 달성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고,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의협을 만들겠다”며 “의협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협 만들고, 미래의료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한 이 회장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의 대응문제, 그리고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돼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회장 윤동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엔데믹을 대비하며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의 필요성,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 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하고 조만간 보건의료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병협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변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기술의 발달로 의료시스템은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으로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윤 회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다.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이 강조되고 기업경영과 산업화가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직역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ㆍ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신년하례회란 모든 분들에 감사를 전하고 한 해를 설계하면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희망찬 각오를 천명하는 날이지만, 한 가지만 꼭 집고자 한다”며 “작년 연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 새로운 판단기준을 만들었다. 관련 단체의 전문적인 의견 청취도 없이, 우리나라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피해를 당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 대의원회, 모든 직역 그리고 회원 모두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말 이촌동 신축회관으로 협회를 옮기면서 새로운 의협시대가 도래했다. 국민을 위한 의료 공급자이자 주체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의료를 선제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조정돼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닥친다는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대의원회도 의협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돕겠다”며 “뿐만 아니라 회원과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 회원의 권익 옹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해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와 진정성있는 소통을 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계 헌신과 국민의 적극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는 이번 7차 재유행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중환자 치료 병상과 일반 치료 병상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백신 접종률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초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 등 보건의료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자 한다”며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의 증가,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면서 필수의료 투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은 심해지고 있다. 중증, 응급질환, 분만,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모든 국민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23년은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인력 양성,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정협의, 재난응급의료대응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산적한 과제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해결해나가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