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최종확정됐다. 여기에는 응급의료인력 확대 등 예산이 증가되고, 정부안에는 없었던 감염병 대응, 공공심야약국 예산 등이 새로 반영됐다.
지난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7063억원(12.0% 증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 대비 1911억원 증가된 규모이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가 반영됐다(66→100만명, 34만명↑).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22년 대비 7억원이 증가한 109억원으로(6.6%↑),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 107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했으며,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은 47억원(2022년 대비 7억원 증가, 17.7%↑)이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등 예산이 편성됐으며, 심리지원 인력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 등이 적용됐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에서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ㆍ인건비를 지원한다(개소당 평균 2억 5000만원, 28억원↑). 이는 2022년(71억원)보다 32억원(44.4%↑) 늘어난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28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연장,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3595개소, 3년간 연차별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2022년 604억원보다 582억원 감액(96.4%)됐는데, 정부안에는 해당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22억이 반영된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는 47억원이 신설됐다(순증).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1개소, 76병상 규모)도 시범사업 예산으로 40억원이 신설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도 정부안에는 예산안이 없었으나 국회 논의에서 2022년 17억원이 그대로 반영돼 2023년에도 유지됐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1개소) 예산은 2022년 대비 14억원(25.8%↑) 증가한 69억원이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15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15억원↑)에는 총 321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정부안보다는 88억 증가하고 2022년 예산보다는 16억원(4.9%↓) 감액된 것이다.
공공야간ㆍ심야약국은 2022년 사업 수행기관(76개소)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2022년 예산 17억원이 빠져있었으나, 국회 논의에서 10억원이 증액돼(62.3%↑) 총 27억원으로 확정됐다.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확충(5개)에는 110억원 예산이 확정됐는데, 2022년 대비 2억원(1.9%↑) 증가한 것이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 예산 5억원(설계비)이 반영됐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에는 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원이 적용된다.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서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가 44억원으로 확정(정부안 39억보다 5억 증액)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