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의료계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쳤지만, 이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 가해진 직격탄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다.
‘고사 직전’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어려워진 소청과와 이비인후과을 지원하기 위해 의협의 노력이 하나 둘씩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41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 대한 정책개선 TF를 구성했다.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가장 대표적인 과들로,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내원일수가 전년대비 46.8%, 요양급여비용은 41.9% 감소했고, 이비인후과 의원은 내원일수가 전년대비 34.7%, 요양급여비용은 23.7% 감소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을 통해 위기가 실체화됐는데, 올해 2023 전국 전공의 지원 207명 중 33명만 지원, 전공의 지원율이 15.9%로 폭락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의협은 학회, 의사회, 아동병원협회가 모인 소청과 정책개선 TF를 만들었고, 이비인후과 역시 학회,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정책개선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소청과의 경우엔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이비인후과는 내시경하 접구개 신경차단술에 대한 코드를 신설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며, 만0~2세(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시범사업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아동을 매칭해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및 주기적 관리 실시하는 사업이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성장전반, 심리상담, 비만관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을 제공하며, 아동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 질환관리 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정 등 전문적ㆍ종합적 교육ㆍ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심층교육ㆍ상담 결과에 따라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 이후 교육상담을 재실시, 필요시 추가 교육ㆍ상담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41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동시에 코로나19의 여파가 심하게 몰려왔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소청과는 당시 반토막, 이비인후과는 3분의 2토막이 난 상황”이라며 “해당 과들을 살리기 위해 협회 내 TF를 만들었고, 정부와 함께 현실적인 수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진찰료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해왔지만, 이는 상대가치 개념으로 올리는 게 쉽지 않아 가산 개념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며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영유아 검진이 막 지난 아이들을 심층진료해서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발달은 동네 소아과 주치의가 맡아 케어하고 수가를 주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담당 과장이 바뀌면서 수가가 조금 낮아지고, 대상 연령대가 낮아지긴 했지만, 3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1200억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으로 결정됐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41대 집행부가 해온 일 중에서도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로 현실적인 수가반영이 될지 의문을 품었지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정부와 수차례 논의했다”며 “덕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됐고, 금액 및 대상 연령이 조절이 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에 있는 소아과와 관련해서도 집행부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소아과 중환자실 입원전담의가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몇 명을 보는지에 따른 구간 가산이 있다”며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소아진료 입원 수가는 종합병원, 학회가 원하는 수준까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원하는 수준까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 이사는 이비인후과를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차단술’ 신설을 꼽았다.
그는 “이비인후과 치료 중 X-Ray를 보면서 신경차단술을 해야 하는 치료가 있다. 해당 치료는 C-Arm이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만 급여가 되어 있는데, 많은 이비인후과 의원들이 해당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며 “문제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고, 코드는 C-Arm으로 치료한 것으로 계속 넣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전국 단위 조사가 이뤄져 전국에 있는 이비인후과 의원들에 대해 엄청난 추징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보험급여과를 찾아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차단술을 신설, 내시경 수술 중ㆍ후 심한 출혈 및 통증이 예상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술과 동시 시행 시 요양 급여하도록 했다”며 “이비인후과에선 강처치, 구강 비강 드레싱 이후 진료비가 없었는데, 복지부에 현실적인 논의를 진행, 이를 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내년 초 건정심에 올라갈 거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의협 TF에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두 개과에 대한 출혈을 막은 것 이외에도 여러 과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관련 실사에 대해선 ‘탄력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 PCR 검사 건수가 많은 병원, 재택치료 청구가 많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의협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이와 관련해 이필수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만났다”며 “목포의 병원 외에 또 다른 사례로 접수된 대구의 모 병원은 코로나19 초창기 때 대구ㆍ경북지역에서 환자를 위해 병상 공유를 한 곳이다. 당연히 코로나19 진료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출국자에 대해선 증상이 있던지 없던지 급여로했는데, 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비급여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고시에는 출국자는 제외라는 문구가 없었다. 2억이 넘는 돈을 환수하게 되면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기여도가 높고 주민들이 고마워했던 병원인데 현지조사로 폐업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라며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현지조사로 털릴 때까지 털어보다는 심리로 나가는 조사는 반대다. 현 정부 기조가 기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자로 돌아서면서 환수 의지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현지조사 건수가 엄청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협 집행부에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건보공단과 복지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전쟁으로 치면 의용군까지 동원해 전쟁을 막은 다음에, 나중에 의용군에게 군법 어겼으니 처벌하겠다고 하는 격이다. 상징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구와 목포 건은 꼭 해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