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3-02-04 07:24 (토)
건보재정 악화 빌미, 약가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돼
상태바
건보재정 악화 빌미, 약가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돼
  • 의약뉴스
  • 승인 2022.12.20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뉴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보장성 강화도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일차 의료기관에서 감당해야 할 감기 등 경질환에도 환자들이 삼차를 선호하는 경향도 문제를 키운다.

정당한 방법 외의 부당청구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보험료를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다.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수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건보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 축소가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의약업계도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건보 재정의 악화가 약가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건보재정을 살린다는 구실로 제약사들이 더는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국내 제약산업은 아직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과 공장 신증설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벅차다.

이처럼 신약개발은 험난한 여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제 막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야 하는 시점에서 약가인하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것은 제약산업의 고사를 앞당길 뿐이다.

약품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약가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신성장 산업의 동력을 꺾는 길이다. 약가인하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곧 연구개발비 축소라는 악순환을 밟는다.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