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소아청소년학회, 의사회 및 아동병원협회가 소아청소년 국가 건강안전망 붕괴 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6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아청소년과학회 나영호 회장, 김지홍 이사장, 은호선 부총무이사,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 정성관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많은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올해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을 통해 위기가 실체화됐다. 올해 2023 전국 전공의 지원 207명 중 33명만 지원, 전공의 지원율이 15.9%로 폭락하는 상황이 된 것.
이 같은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은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었다. ▲2019년 80%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계에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2년 소아청소년과학회에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며, 2023년 전공의 지원이 악화돼 진료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수련병원은 75%에 이르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계에선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의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이 제시되지 못해, 문제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유입을 유도하는 지원과 수가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것.
이에 소아청소년과학회와 의사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소아청소년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 및 중증도 중심 3차 진료 수가개선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소청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력 정책 시행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위기 극복 위한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 ▲1차 진료 회복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 중재 중심의 1차 진료 형태 전환 ▲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소아연령을 가산, 2배 이상 강화해 전공의 인력 유입이 가능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해야 한다”며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고,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사태에서도 입원진료 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도에 따른 입원 및 행위료를 가산해야 한다”며 “3차 병원의 부족한 인력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 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을 높여, 경증질환의 하급병원 재분포를 유도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자원을 효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공의 유입 급감으로 소멸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보조인력 비용지원이 소청과에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게 소청과학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고난이도, 중증 입원진료의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을 지원하고,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며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성인대비 소아가산 및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 점수가 가산되고, 합당한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사과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감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환자수 기준의 대량진료가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을 통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저평가된 1차진료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필수진료 정상화와 위해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와 상설 소청과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아동병원협회는 ▲양육의료특별법 제정 ▲응급의료체계 재정비 ▲수가정상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지난 2018년 일본소아과의사회에서 제안하고 현재 시행 중인 ‘육성의료법’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소아 진료시스템 안전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여야 합의로 ‘양육의료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무실한 달빛병원 제도를 폐지하고, 1, 2, 3차 수용가능한 응급의료전달 시스템을 재정비하되, 부족한 의료자원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 의료 자원의 배정, 병원간 이송체계 1319제도 부활이 필요하다”며 “2차 병원 준응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가 가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찰료 현실화(연령별 소아 가산 세분화) ▲야간 휴일 진찰료 현실화 ▲소아 기본 술기 300% 가산(IV, 진정, 경련처치) ▲호흡기 클리닉 제도 유지, 소아감염 수당 증액 ▲기존병실 5대5 비율에서 2대 8로 개편 ▲긴급 예산 투입(소아 응급, 소아 중환자, 신생아 전담, 입원전담의 고용지원) ▲무과실 의료사고 면책범위 확대적용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전담 정부실무자 선임 및 협의체 구성 ▲저출산고령위 민간위원회 참여 요청 등 수가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러한 정책들을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