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해 조직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부 및 질병관리지청 설립, 거버넌스를 정비해 미래에 다가올 신종감염병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림대의과대학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미래 신종감염병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효율적 조직구조 제안’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 교수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으로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독립성 미흡 ▲컨트롤 타워 부재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미흡 ▲보건분야 부처별 협력 미비를 꼽았다.

정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질병관리청의 전신인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운영해본 경험을 돌이키면 ‘청이나 처로의 승격이 절실했다’고 표현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인사의 독립성 확보’였다는 것.

그는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본부장의 직급이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됐지만, 여전히 5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며 “질병관리청이 된 지금은 사정이 좋아졌으나 아직도 국장급 이상의 인사는 질병관리청장 소관이 아니다. 실상이 이러니 질병관리청의 고위 간부들은 청장보다는 복지부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도 시급한데, 본부가 청으로 승격돼 외형은 비대해졌으나 규모에 걸맞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다”며 “우수 인력을 확보해서 경험을 쌓게 해야 다음 팬데믹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컨트롤 타워 부재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정 교수는 “국가 감염병 대응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에 따라 주관 부서를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의 단계까지, 경계로 격상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심각 단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휘봉을 잡게 되어있다”며 “이는 단계별로 좀 더 광범위한 정부 조직이 참여하기 때문인데, 이 제도는 질병관리청의 능력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한 시절에 명문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에는 방대본의 준비된 대응으로, 3T(test, trace, treatment)가 순조롭게 작동,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으나 이후 중수본과 중대본이 무대 전면에 나서면서 방대본의 역할과 비중은 점차 축소됐다”며 “급기야는 비전문가인 국무총리, 복지 전공자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과 관계없는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방역 관련 언론 브리핑에 자주 나서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이어 “새 정부는 다르겠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청와대의 개입이 다반사였다.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은 청와대 등에서 끊임없이 날아드는 각종 요구, 질의 및 지시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옥상옥의 대미를 장식했는데, 방역은 질병관리청이 책임지고 맡는 것이 국민을 위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역시 미흡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회 또는 용역 수주 형식으로 참여했고, 의료 현장에는 전국의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했다”며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이익 당사자들이 참여,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지만 경험 부족과 공직자 특유의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원활한 협조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실 부족이 불 보듯 뻔해서 중환자의학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의료 붕괴가 뻔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일관했는데, 의협 등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언제든 협조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외면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 교수는 개선안으로 ▲보건부 설립/질병관리지청 설립/보건소 중앙직할조직 편입 ▲거버넌스 정비/보건의료협의체 구성 ▲백신과 치료제 개발 R&D 강화 및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정 교수는 ‘보건부 장관이 신종감염병 방역 최고 책임자가 돼야 하고, 질병관리청은 방역의 실무를 책임지고, 방역 실무에 관한 한 부처 간 협의 사항도 모두 질병관리청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단일 의료보험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동일한 부처에서 보건과 복지를 동시에 담당해야 할 명분이 많이 퇴색했다”며 “학문적으로도 보건과 복지는 전혀 다른 학문으로, 보건복지부 내 대다수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키우는 대신 수시로 보건과 복지파트를 자유롭게 오가며 업무를 맡아왔다. 학문적으로 유사성이 없는 사무를 번갈아 하다 보니 전문성이 담보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의 지역별 지청 설립도 필요한데, 현재의 ‘권역질병대응센터’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림청, 병무청 등이 모두 지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질병관리청도 지청을 둬야 한다. 지청의 설립으로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지자체별 맞춤 대응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250개 남짓한 전국 기초지자체 보건소 조직과 기능을 보건부와 질병관리청 직할 체계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다음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면 정부 차원의 대응을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를 미리 정리해둬야 한다”며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각 시도별 보건의료협의체를 평소에 구성하고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에 본격적인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800만의 미국 뉴욕시 보건국은 위기대응을 관리하는 1개 과에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부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라는 것.

또 “우리나라는 평시에 공무원 숫자를 보건의료 쪽에는 인색하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의체 구성은 더욱 필요하다”며 “의사회, 병원회, 간호사회, 기타 관련 단체 등 의료기관 및 방역에 관련된 민간기구들과 지자체 보건 담당 공무원들이 평소에 지역에 맞는 방역체제를 협의하고 비상시 행동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림대의과대학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R&D 강화 및 일원화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팬데믹 초기에 미국은 유럽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과 진단검사 장비 보급 차질로 인해 매우 고전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m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을 생산, 선진국의 면모를 유지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자체 백신 개발 성과가 없는 취약한 기반 위에서 위탁생산에 만족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관련 연구는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민간보다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크지 않아 정부의 투자 없이는 누구도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의과학에 관련된 기초 및 임상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에 주도권을 부여해야 한다. 유능한 의과학자들을 양성하고 과감히 투자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선두에 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