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현지조사로 피해를 입는 의사회원들을 위한 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설명회는 물론,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며, 현지조사 등과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해 유튜브 영상까지 제작하는 등 활발한 회원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공동 주최, 의료기관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를 안내해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는 ▲현지조사의 이해 및 다빈도 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1부 김순희 팀장)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3부 손승경 팀장) ▲현지확인(방문확인)제도의 이해와 대응방안(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순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순희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심 강의로 광주지역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으며, 이어진 손승경 팀장의 강의를 통해 다발생 사례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회원들에게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 

마지막 강의자인 김종민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방문확인)제도의 실질적인 대응방법 및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강의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선 의협과 심평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회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 공감하며 문제들을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하다 보니 빈번히 변경되는 각종 급여기준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번 현지조사 설명회를 통해 다빈도 사례를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는 광주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16개 시도의사회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조사 관련 대회원 안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내년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시도의사회들은 일정 조율을 통해 진행된다는 소식이다.

특히 의협은 유튜브 채널인 KMA-TV에 심평원과 협업, 제작한 다양한 현지조사 제도 관련 영상들이 업로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지조사의 이해] (1부) 현지조사, 방문심사, 방문확인...차이점은? / 단 한 건의 민원만으로도 조사 받나? / 사전통지 없는 조사는 왜? ▲[현지조사의 이해] (2부) 현지조사 거부, 가능할까?/ 산더미 같은 제출 자료...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나/ 환자와 의사 진술이 다른 경우/ 과징금, 자격정지...처분이 다른 이유 ▲[현지조사의 이해] (3부 끝) 거짓청구ㆍ착오청구, 정확한 기준은? / 현지조사 받을 때 녹음해도 될까? / 현지조사 받은 의료기관이 폐업했다면? 등 현지조사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외에도 ▲[부당ㆍ착오 청구 다발생 사례] (1부) 현지조사 때 많이 확인되는 부당청구 사례들/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청구해도 될까?/ 비급여 진료 많이 하는 의료기관이 주의할 점 ▲[부당ㆍ착오 청구 다발생 사례] (2부 끝) 영상촬영 매수, 판독료 청구 주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삭감 사례/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청구한 경우/ 산부인과 상급병실료 운영의 문제 등 부당ㆍ착오청구 다발생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협 외에 다른 의사단체들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환욱)도 지난 2013년부터 회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ㆍ방문확인 및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및 노하우를 축적, 어떤 진료 행태나 청구 방식들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고, 그 해결 및 예방은 물론 실사 등의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흔히 당하기 쉬운 권리 침해 사례들을 파악해 실사 과정에서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오고 있다.

특히 실사 등에 대해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상담 사례나 최근에 새롭게 문제가 되는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 이를 연수강좌 등을 통해 사례 발표 및 대비책을 제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회원 교육은 물론이고 법률 상담이나 경우에 따라 소송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과 마찬가지로 의원협회 역시 지난 10여년 간 실사 등 회원들의 다양한 민원들에 대해 문답식으로 구성한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게시판을 통해 대응해왔는데, 10여년간 실사 및 청구 게시판을 통해 2882건, 법률 게시판 3077건, 세무 게시판 802건, 노무 게시판 1708건, 기타 게시판을 통해 1707건으로 만 건 이상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쌓인 질의응답들 중에서 자주 중복되는 내용들을 추려, 임원들이 1개월에 1~2회씩 모여 질의 내용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좌담회 내용을 기초로 애니메이션 형태의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해당 동영상은 올해 2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매달 5~8개씩 업로드됐으며,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우선 내부 임직원들 대상의 피드백 절차를 거쳐 현재 58개의 질의응답 동영상이 업로드 돼 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현지조사로 인한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있지만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 영상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더 피해를 보는 회원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진료만 매진하다 보니 급여기준이 자주 변경되는 것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나쁜 의도가 아니라 착오로 청구하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적극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막고, 지나친 현지조사에 대해 관할 기관과 의견을 나누며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적어도 착오청구로 인한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