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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통과 가능성 커진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 약사회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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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통과 가능성 커진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 약사회 분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2.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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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상위 안건으로 배정...약사회, 약 배달ㆍ상비약 판매기 대응 고민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에 유리한 순번을 배정받자 약사회는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에 유리한 순번을 배정받자 약사회는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일과 7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안건들이 최근 확정됐다.

이 가운데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이 9번째 안건으로 상정, 약사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은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기에 상위 순번에 배치했다”며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의원들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순번”이라고 밝혔다.

약사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상위 순번에 배치됐다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라며 “대다수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해 계류하는데,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듯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관련 예산도 편성을 노력하고 있고, 정부 지원법안도 좋은 흐름을 받는 형국”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약사사회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에서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안과 예산안 모두 약사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것이 약사사회의 평가다.

약업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취약시간대에 시민들이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공공성과 동시에 약사가 약의 전문가임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배송에 이어 안전상비약 자판기까지 긍정적으로 논읙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주도권을 약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카드라는 것.

이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을 기반으로 비대면 약 전달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지금 형국은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고, 조제약 배송이 오랜기간 진행되면서 약사 직능이 위기에 처했다”며 “작은 균열들이 모여 약사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가 대외적으로 공공심야약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으로 비대면 약 전달의 명분인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을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막아낼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은 여러 의미가 겹쳐있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공공심야약국과 비대면 약 전달 수단들의 경쟁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나와도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선택”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 혹은 사업을 시작해도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심야약국이 살아남으려면 현장의 약사들도 더 노력해야 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약 전달 수단들을 이겨내려면 공공심야약국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약사회도 더 분발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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