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전문약사 제도화가 지연되지 않으려면 직역갈등 등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제도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로 직역 갈등, 정원 관리 문제 등이 있음을 제시하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선 약사단체들의 정책 제언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19일, 2022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약무정책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했다.
하태길 과장은 현 정부의 약무정책을 설명하며 병원약사에 대한 정책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 과장은 “새 정부 약무정책을 세심히 들여다보면 병원약사와 관련된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명시적인 사항이 없으면 보통은 이전 정부의 정책과 같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들여다봐도 병원약사와 관련된 부분은 없다”며 “이는 약사들의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불안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부재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 것에 이어 병원약사들의 최대 현안인 전문약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이어졌다.
하태길 과장은 “전문약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있다”며 “제도를 준비하며 구상한 이상향은 전문약사가 회진에 참여하고 환자 안전에 개입하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것은 병원별 역량 문제 등 현실적인 요소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직역간 갈등 문제도 있어 전문약사 제도 추진도 느리게 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의 특성상 하나의 직역에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다른 직역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문약사를 매년 일정하게 배출하며 정원을 관리하는 문제도 필요하다”며 “전문의와는 다르게 병원 약사들은 병원에 머무르기에 병원에서 정원을 조절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전문약사를 취득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와 병원에서 이를 선택할 이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다른 직능에서도 전문의 이외에는 전문이 들어간 직책들이 별다른 이점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약사단체들이 정부에 정책 제언 등을 더욱 분발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하 과장은 “직역 대립에서 정부는 조정자이자 심판의 역할을 한다”며 “그렇기에 약사단체들은 체계적으로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약사회 등의 단체들이 체계적으로 정부에 정책 방향이나 여러 건의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이 있어야 직역 갈등을 넘어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