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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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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운명
  • 의약뉴스
  • 승인 2022.1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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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부정 여론은 여전하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반대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조건부라도 찬성한 일이 없다면서 관련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이 이같은 입장은 내놓은 것은 지난 14일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 도입 토론회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의협이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반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협측 인사도 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제화법 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되레 법개정 추진이 국민과 의료인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 보험사들의 사익만을 대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의 중계기관 지정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다양한 앱,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충분히 간소화되어 있는데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평원이라는 중계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는 그 자체로 직관적, 직접적이라는 것. 보험 계약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실손보험 청구의 ‘복잡화’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6개 보험업법의 개정안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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