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지난 2009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최대집이라는 대한의사협회장을 배출한 단체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최근 전의총의 행보는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전의총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과거 의협 기획이사겸의무이사를 역임한 조민호 상임대표를 새로운 얼굴로 내세운 전의총은 ‘다시 한 번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상임대표는 지난 1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의총의 재도약 및 의권 수호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전의총은 지난 2009년 대학교수가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만들어졌다. 

결성 이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의약분업 선택적 시행, 의료기관 영리화,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굵직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가 하면, 당시 대표였던 노환규 전 회장을 제37대 의협 회장으로, 최대집 전 회장을 40대 회장으로 당선시키는 등 의료계 정치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노환규 대표를 시작으로,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전의총 대표직을 역임했고, 지난해 6월 현 조민호 상임대표가 취임하게 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10년 전공의 2년차때 닥플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의료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며 “2017년 최대집 전 회장을 전의총 대표로 추대하는 활동으로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정보통신국장, 조직국장 등을 맡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몇몇 전의총 선배들의 권유를 받았고 대표직에 나서기로 결정, 지난해 6월에 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됐고 상임대표로 선출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전의총에서 활동하다 의협 등 중앙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 대표의 경우엔 의협의 기혁이사겸의무이사로 활동한 이후, 전의총 대표가 되는 이례적인 케이스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의협 40대 집행부 초기부터 임원 제의가 있었는데 계속 고사해오다가 2020년 6월경 다시 요청을 받아 2020년 7월부터 의사협회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약 10개월간 근무했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맡겨진 업무가 많아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렴풋이나마 의협의 회무와 의료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게 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며 “그 기간 동안 의료계의 많은 분들을 알게 된 것이 전의총 대표로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최근에 전의총이 개최하는 집회나 시위가 거의 없었고 성명서 발표도 많이 줄어들어, 전의총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의총 주요 멤버들이 의사협회로 진출하면서 남아있는 전의총 멤버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며 “전업으로 전의총 활동을 하셨던 노환규 회장이나 최대집 회장이 의협 회장이 된 것도 영향이 있는 거 같다.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졌던 전의총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의 활동이 예전 같지 않자, 전의총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 없는 노환규 전 회장이 전의총 운영위원회에 해산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4대악 의료정책 투장 이후, 9.4 합의 과정에서 노 전 회장의 비판과 전의총 내에서의 격론이 원인이 된 사안으로, 격렬한 논의 끝에 전의총은 전의총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대표는 의협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질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협은 의료계의 종주단체로서 전 의료계를 대표하고 전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단체”라며 “전의총은 그 모토가 ‘올바른 의료의 항구적 정착’인만큼 올바른 의료로 가는 길에 앞장서는 것이 그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이후 전의총은 투쟁은 물론이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목소리, 불법적인 의료에 대한 고발, 부당한 일을 당한 회원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때로는 의협회를 견제하고 옳지 못한 방향이라 판단될 때에는 강한 질타를 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전의총과 의협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에 전의총이 나설 수도 있고, 전의총이 한계점을 가지는 부분에서는 의협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의협의 회무 방향이 회원들의 이익에 어긋나거나 올바른 의료의 방향이 아니라면 전의총은 이를 질타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과거 노환규, 최대집이라는 의협회장을 배출해냈고,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는 지금도, 의협 회장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사사회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런 전의총의 영향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의협 회장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겠지만, 두 분의 의협 회장을 배출하면서 여러 아쉬움과 한계, 갈등을 돌이켜 보면 의협에 진출하는 것만으로 올바른 의료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 내 타 단체와 나아가서 국민들과도 연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그동안 의료계의 주장이 정부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ㆍ비대면진료ㆍ간호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은?

전의총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만큼,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왔다.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간호법 등 산적해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전의총의 입장은 어떠할까?

조민호 대표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선 반대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과 동시에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상황인데 너무 성급히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정교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플랫폼 산업에 매몰되어 의료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약배송 관련 주장으로,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의 현재 가장 핫한 이슈인 간호법에 대해선 “직역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진료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전의총 역시 강한 반대 입장임을 표명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선 “실손보험의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법안은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려는 의도와 추후 후불제 지불 방식으로 변질되고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의협 집행부에서 의학정보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현 집행부에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의ㆍ한일원화에 대해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전통, 고전적인 방법을 제도권에서 인정한 참으로 후진적인 상황”이라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한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의료왜곡을 심화시키는 한의사제도를 언젠가는 없애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한의대와 의대를 통합하고 기존의 의사, 한의사는 면허를 그대로 유지해서 자연스럽게 한방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대안이 그나마 차선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대표는 “열악해져만 가는 의료환경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 의료계에는 알카에다가 필요하다는 극단적인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의사사회에서 강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있지만 전의총의 역할이 그것이고, 현재 우리 의사들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면, 전의총은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의사면허 취소법, 원격 탈모약 진료 등 의사회원들을 죽이는 어젠다들이 산적한 상황에 의협은 안일한 대응만을 하고 있다”며 “제2의 CCTV 사태가 예견되는데도 ‘껍데기 간호법안이니 괜찮다’는 식으로 회원들 간이나 보는 협회라면 존재 가치가 없다. 만일 지속적으로 의권을 팔아 안일함만을 추구한다면, 전의총은 이필수 집행부 해체로 의권 투쟁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