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9월 발생한 46억 규모의 횡령사건과 관련, 건보공단이 재발방지 조치와 경영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인 업무개선 및 강도 높은 경영혁신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현금횡령사고 발생 후 즉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단’을 구성‧운영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긴급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금번 사고가 발생한 채권압류 진료비 업무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현금 지출ㆍ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현금사고 발생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부서를 분리하며, 부서간 상호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감사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횡령신고 전담채널을 신설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반부패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어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고강도의 전사적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건보공단은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분산ㆍ부서분리를 통해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담당자의 임의 조작 등을 원천 차단한다고 전했다.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해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또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기존에 부서 내 팀단위 분리에서 부서단위로 분리하고, 지급전ㆍ후 사업부서와의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한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를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해 임의수정을 원천 차단한다.
신청인이 채권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입력한 내용과 원본자료를 비교ㆍ검증해 접수ㆍ처리한다.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사고위험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인적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현금 지출ㆍ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집중 개선하고, 점검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해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피해금액 보장한도를 현금집행 규모 및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
현금 지출ㆍ관리 업무 담당자 배치 시 검증을 확대하고, ‘공금횡령ㆍ유용’에 대한 징계양정을 ‘파면-정직’으로 강화하는 등 무관용 중징계처분을 엄중 적용한다.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 현금 지출ㆍ관리 업무, 자금흐름 등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해 외부시각에서 전문적‧객관적으로 분석해 위험요인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부정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감사ㆍ감찰 강화 및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ㆍ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비위ㆍ부패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사대상 무작위 선정, 수시점검 등 감찰 및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횡령ㆍ유용 신고’ 전담채널을 신설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횡령ㆍ유용 특별신고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전 직원 반부패 근절 준법ㆍ윤리교육을 사례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고 부패취약분야 부서는 외부전문가 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전사적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하고, 고강도 3대 경영혁신안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상임이사 직속 전담조직인 ‘경영혁신추진단(TF)’을 구성ㆍ운영해 전사적 조직 점검 및 경영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경영혁신추진단(TF)에서는 ▲경영관리(인사ㆍ평가ㆍ예산ㆍ청렴ㆍ윤리) 전반에 대한 쇄신방안 ▲투명성ㆍ효율성 중심의 기능ㆍ조직 개편 ▲국민체감도가 높은 제도ㆍ서비스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아울러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ㆍ개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