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발맞춰 비대면 진료 전문 의원과 약국이 등장했지만,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들의 미래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비대면 전문 의원과 약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속에도 이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만큼,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전문 의원과 약국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비대면 전문 의원과 약국으로 인한 폐해는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전국 여드름 약 처방의 90% 이상이 비대면 진료 의원 한 곳에서 나왔다거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배달전문 약국의 유착 가능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비대면 전문 의원과 약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들이 자리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A씨는 “배달 전문약국의 경우를 보면 현재 있는 법을 기반으로 막아낼 수 있다”며 “최근 서울지역에 개설됐던 배달 전문약국들이 결국 몰락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배달 전문약국은 환자들이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약국의 기본 개념을 어긴 사례”라며 “이에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배달 전문약국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볼 지점”이라며 “법이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좌우되는데, 최근 정부의 기조를 보면 비대면 전문 의료기관과 약국은 자리 잡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관련 법안에 비대면 전담 의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B씨는 “재진 환자 등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제한하게 되면 비대면 전문 의료기관은 등장할 수 없다”면서 “일단 하나의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만 전담해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전문 의료기관은 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다"며 "전국의 비대면 진료 환자들을 실시간으로 보다 빨리, 더 많이 진료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진 의료기관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면 바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면 지역 중심의 비대면 진료만 가능하다”며 “지금처럼 서울에 있는 환자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대면 환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해서는 경영상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A씨는 “재진 환자나 만성질환자로 비대면 진료 환자를 제한하면 이용자 수가 급감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배달 전문 약국을 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굳이 대면 활동을 포기하면서 비대면 진료 전담으로 약국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운영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부가적인 도구로 가야 한다는 기조가 확실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