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의료체계가 갖진 수도권과 대도시 외에, 농어촌 지역, 의료취약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겪는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돌파구로, 퇴직 후에도 사회 참여를 원하는 시니어 의사를 매칭 사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제도 정비 및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국립중앙의료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민석, 신현영,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함께 3일 국회도서관에서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상생 모델 제안’이란 발제를 통해 ‘공공병원 의사 인력 의료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임 본부장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인력 사업의 다양한 노력이 있지만 인력 정보가 부족하다”며 “지역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을 통한 인력정보 제공 범위 확대ㆍ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병원, 시니어 의사가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을 위해 상생해야 한다”며 “의협은 매칭 희망 의사를 조사하고, 시니어 의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수요를 조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공공의료인력 자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아 관리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시니어 의사들이 지역 공공병원에 가면 적응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교육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간 쌓인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시니어 의사들이 잘 적응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며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면 지역에 잘 적응해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수립 중인 필수의료 종합계획의 인력 확보 방안으로 포함,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참여 증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별도의 국고지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 인건비 지원 및 중앙관리운영비가 필요해 사업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인력 사업은 대학병원이 채용 후 파견하는 방식이나 본 사업은 지방의료원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인데, 시니어 의사와의 매칭 사업에 대한 표준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참여 의사 연금 수령 삭감 관련 내용, 매칭 우선 순위, 채용 절차 등 매뉴얼 등을 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도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공공병원은 국가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 공공병원 인력난은 공공병원의 기능 약화를 초래한다”며 “공공병원 인력난 해소는 당면과제로, 양질의 적정진료를 위해선 적정 의사인력이 필수조건이다. 전국적으로 의사부족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공공병원”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의사 확보 정책 방안이 여러 가지고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10~15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방안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좋은 공공병원 확충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 의사 활용, 수련병원지정과 파견, 진료보조인력 권한 조정을 진행하고, 중기적인 정책 과제로 해외 의사 교육 및 활용, 의료전달체계 확립, 종합병원 외래 축소, 포괄 1차 주치의제와 방문 진료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책들이 동시에 출발해도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이중 하나인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은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조 회장은 “정부에선 조직과 예산지원을 지원해줘야 하고, 국고지원에 대해 만들어주면 훨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병원에서는 근무문화ㆍ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근무여건과 자긍심 고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협, 국립중앙의료원은 표준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직능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등 철저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는 “어떠한 방향에서 지역 공공의료의 인력을 확보해나가고 지역 필수의료를 통한 완결성 있는 진료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오랜 시간 진료현장에서 충분한 진료 경험을 쌓은 시니어 의사의 활용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협에서 시행된 설문 결과, 은퇴 후 재취업 의향 설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8.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은퇴 후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싶다는 비율도 55.8%로 나타났다.

정 이사는 “공공의료에서 의사인력의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세밀하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근무형태에 대한 면만 보더라도 시니어 의사의 활용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접근법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정부가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며 필수의료 부분에서 의료진은 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니어 의사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경수 단장(영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도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과/의료자원정책과와 각 시도의 보건의료정책과에 의료자원지원 업무를 포함, 보건의료인력의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한 건강격차의 개선이라는 명분과 논리를 적용, 국비와 지방비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의료기관평가 항목에 ‘시도의 재정지원 규모’와 ‘권역 및 지역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참여와 추진의지, 경영계획 포함과 의사회와의 협력을 포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 단장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지방의료원 통합수련체계 모델에 복지부 지정 권역센터를 포함, 가용한 교육수련 기관의 pool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더욱 유효할 것”이라며 “시니어 의사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측면과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재원투입과 유효한 기전의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 향후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지방의료원 등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진료역량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수한 의료진이 필요한데, 최근 은퇴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시니어 의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니어 의사의 경우, 근무지 선택 고려요소에 있어 30~50대보다는 자녀교육 비중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고, 외국의 경우도 의료취약지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한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용가능한 의사 인력 pool 활용 방안으로, 시니어 의사도 이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실제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선 시니어 의사 및 의료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하고, 사업대상, 추진체계, 예산지원,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