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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정책 연계ㆍ조정 리더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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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정책 연계ㆍ조정 리더십 강화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10.2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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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한국 정부 총체적ㆍ선제 대응 필요
“동맹국ㆍ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하는 전략 마련해야”

[의약뉴스] 지난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경제 시대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쳔명한 가운데,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정책 연계 및 조정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산업연구원은 27일,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의 시사점’을 주제로 i-KIET 산업이슈를 발간했다.
▲ 산업연구원은 27일,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의 시사점’을 주제로 i-KIET 산업이슈를 발간했다.

산업연구원은 27일,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의 시사점’을 주제로 i-KIET 산업이슈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이 바이오경제 시대의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일종의 ‘산업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과 이후 추진되는 정책이 한국 바이오산업과 바이오경제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행정명령이 ‘바이오경제 전반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 역시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응과 부처간 역할 및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광범위한 바이오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연구개발ㆍ생산ㆍ구매에 대한 지원 정책, 동맹국ㆍ파트너 협력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내 임상시험이 진행된 바이오의약품의 시장 진출 시 미국 생산 조건이 포함되거나, 미국 내 생산된 바이오제품의 구매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한국은 미국 행정명령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바이오연구개발ㆍ바이오제조 분야에 동맹국ㆍ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분절적 정책을 연계ㆍ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한국이 바이오경제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경제를 총괄하는 범정부 전략과 비전인 ‘한국 바이오경제 총괄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의 ‘바이오경제 정책 조정ㆍ조율 리더쉽’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공급 정책은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화 촉진 정책과 연결되어야 하며, 공공조달ㆍ규제를 포함한 시장환경 개선 등 수요 정책까지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바이오경제 세부 분야별 ‘한국의 공급망 경쟁력’을 분석해 바이오산업의 미래 포지셔닝 전략을 세워야 하며,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핵심 R&D 분야’에 대한 협력ㆍ연계 전략을 미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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