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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와 거대 플랫폼 그리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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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와 거대 플랫폼 그리고 공정위
  • 의약뉴스
  • 승인 2022.10.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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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성장의 밑 걸음이다. 경쟁이 없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다. 또 다른 측면에서 경쟁은 독과점을 방지한다.

경쟁자가 없으면 시장은 독점으로 흐른다. 그렇게 되면 폐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자유시장에서 경쟁과 독과점은 대개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최근 국민 메신저로 활약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화재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은 여러 날 가중됐다. 다행히 복구가 완료돼 일상은 회복됐지만 많은 문제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주었다.

특히 의약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업체의 독점 우려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 한다는 숙제를 안겼다. 대형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기존 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M&A 과정에서 기업의 복합적인 지배력을 면밀히 평가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런 발언의 배경은 인수합병을 막을수는 없지만 인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는 그동안 대형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에 의심을 보내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기업결합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 보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수합병에 대해 기존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플랫폼 기업의 합병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에 미칠 독점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족한 인프라와 영세한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에 우후죽순으로 나설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보안 기능의 약화로 환자 정보가  수 있고 자금력 부족으로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용량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을 피하면서도 경쟁이 이뤄져야 건전한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이래저래 공정위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간섭해서 자유 시장의 분위기를 깨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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