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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봉투 규제, 약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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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봉투 규제, 약국은 제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0.25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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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부터 가이드라인 적용...대약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

[의약뉴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지만, 약국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 종합소매업소에서 별도로 구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비닐봉지 제공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오는 11월 24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선 약국가에서 대처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  종합소매점에서의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되지만, 약국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  종합소매점에서의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되지만, 약국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약국에서의 비닐봉지 사용이 논란이 된 이유는 약국이 소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종합소매업 매장에서는 일회용비닐봉지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약국 역시 소매업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에 제공하던 비닐봉지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인지 명확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

지난 23일 진행된 전국여약사대회 중 최광훈 회장과의 대화에서도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당시 최광훈 회장은 비닐봉지 사용에 관련한 회원의 질문에 “현재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24일, 전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지난 8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으로 제도 변경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약국은 일회용품 제공시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과 같이 일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이거나 약국 면적이 약 10평이하인 경우,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의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은 편의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 받아 비닐봉지 규제에서 벗어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합소매점인 편의점에서의 비닐봉지 사용 등이 규제 대상”이라며 “약국은 별도로 구분돼 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서 현재처럼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등 규정을 잘 지키면 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 번 더 규정을 확인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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