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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치협ㆍ변협ㆍ건축협, 올바른 플랫폼 정책 위한 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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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치협ㆍ변협ㆍ건축협, 올바른 플랫폼 정책 위한 연대 출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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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개최...의료ㆍ법률ㆍ건축분야 협력, 플랫폼기업에 공동대응

[의약뉴스]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고자 의협 등 전문가 단체들이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는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협 회장 및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들이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나섰다.
▲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들이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현재 전 산업군에 걸쳐 IT기술을 활용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이 우후죽순 개발되고 있다. 문제는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건축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를 유도하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발생시키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와 법률 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이므로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에 의협을 포함한 4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포함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대형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축적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ㆍ법조ㆍ세무 등 전문직의 영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플랫폼 시장은 더욱 확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플랫폼을 도입,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 측면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각 의료인 단체에서의 공공 플랫폼 개발ㆍ운영 등 플랫폼의 효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은 혁신이란 미명하게 독점적 지위 확보해 전문직은 물론, 노동자 소비자 수탈하고 있다. 노동 시장 가치 질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플랫폼에 의한 국민 피해 사례 시장질서 침해 사례 수집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 화재 사례만 봐도 수익만을 추구하는 사기업 온라인 플랫폼 독점적 지위로 인한 악영향을 알 수 있다”며 “독점적 지위 벗어나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 올바른 플랫폼 정책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전문가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 기회이다. 전문직의 배타성도 문제지만 이 영역을 기술적ㆍ정량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라며 “오늘 협약식으로 4개 단체 협력해 전문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디자털경제 가속화가 다양한 형태 플랫폼이 유통 금융 등 전방위로 확대돼, 부작용에 대비하기도 전에 플랫폼 영향이 다양하게 전파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편리함으로 시대적인 대세일 수 있겠지만 독점적 지위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받을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 등 4개 단체들은 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들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전문영역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 지 오래이다”며 “진입 초기에는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ㆍ노동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를 규제할 필요성의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리나 칸이 FTC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구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업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입법이 이뤄졌다.

EU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해야 하는 입법이 이뤄졌고, 중국에서도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ㆍ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직후에는 의협과 치협, 변협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직후에는 의협과 치협, 변협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직후에는 의협과 치협, 변협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을 비롯한 3개 단체는 그동안 의료인ㆍ법조인에 대한 폭력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원들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의협ㆍ치협ㆍ변협은 상호 긴밀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폭력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법률 및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각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및 법조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 공동모색 ▲협약단체의 운영매체(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상호 주요 사업 및 정책 안내 등 홍보ㆍ공보 분야 협력 강화 ▲온ㆍ오프라인 행사, 콘텐츠 제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의 공동 개최, 상호 참여 지원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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