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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약처 중심 마약 관리 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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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약처 중심 마약 관리 강화 방안 모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0.14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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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안전기획관 중심으로 관리ㆍ수사 기능 강화...식약처 “관련 내용 협의 중”

[의약뉴스]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마약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관련 조직 개편 및 지원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 정부가 식약처를 중심으로 한 마약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정부가 식약처를 중심으로 한 마약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식약처를 중심으로 기존 마약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 역량까지 갖춘 마약 관리 조직을 출범하고자 사전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선 마약안전기획관 조직 폐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를 초함해 14개 전문기관이 매년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마약 관련 정책이 현장에 살아 숨쉬려면 분절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마약안전기획관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약 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해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마약중독 재활 지원 등 안전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마약 안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강화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식약처 내 임시조직으로 운영된 마약안전기획관은 새정부 출범 후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국정감사를 계기로 더욱 강화된 조직으로 거듭날 기회를 맞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만간 일부 의원실을 찾아가 마약 관리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하며 소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 협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을 폐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며 “관리 기능에 더해 검찰 등과 연계해 수사와 관련된 역량도 키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마약 관리 및 재활 관련 기능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게자는 “국정감사에서 마약 재활과 관련된 국가 조직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를 중심으로 마약 재활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민간조직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소속 홍헌우 국장은 14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기이사회에 참석 “민관이 협력해 더 효율적인 마약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책에 민관 협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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