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화두는 ‘건보공단 직원 횡령 사건’이었다. 46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에 대한 횡령사건인 만큼 여ㆍ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건보공단에 대한 질책과 함께 재발 방치책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 정춘숙)는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건보공단 횡령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지급보류된 진료비를 채권자 또는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건보공단 직원이 계획적으로 계좌정보 등을 조작, 본인계좌로 46억원을 입금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확인하고 지체없이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며, 횡령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횡령자의 계좌 등 가압류를 추진하고, 강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함과 동시에 복지부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료만 100조가 넘는다. 국민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며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 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다. 건보공단의 시스템상 허점이 범행에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46억원을 횡령한 재정관리실 팀장은 횡령을 천원부터 시작했다. 테스트로 천원을 횡령해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니, 이후 3억원을 횡령했고, 휴가를 신청했는데 건보공단에서 승인했다”며 “6개월 넘게 걸쳐 횡령이 이뤄지는데도 아무런 시스템이 제동을 걸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도태 이사장은 “수사 내용이어서 가압류, 회수 가능 금액을 알 수 없는데, 파악되면 국민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건보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건보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모이고 있다”며 “46억원 횡령을 일으킨 직원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았다. 건보공단이 7년 연속으로 청렴도 평가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이번 사건으로 그 의미가 모두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도태 이사장은 “저를 포함한 건보공단 임직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사건은 오전 국감에 이어, 오후 국감에서도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금 급여 지급 시스템 절차를 살펴보면 첨부서류 검토부터 지급의뢰요청까지 직원 1명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융결제원 계좌번호 실예금주명 확인 후 지급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실무 담당 부장, 팀장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횡령 사건이 반복되면서 상호점검, 권한 분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인지 의문”이라며 “계좌번호 실예금주명을 확인 후, 누구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막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한 건보공단의 대책 방안을 보면 비상대책TF를 구성했는데, 이거론 안 된다. 건보공단 내에 머무를 것이 아닌 금융, 법률, IT 전문가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겼을 때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건보공단의 전 부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번 횡령 사건은 잘 모르는 국민이 봤을 때도, 잘 이해 안 되는데, 팀장이 지급계좌 변경을 하고 승인하는 구조가 말이 안 된다”며 “지난 2016년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6년 동안 이런 비슷한 일이 없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신속하게 협의해서 횡령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해봤는데, 횡령한 46억원은 채권자인 요양기관에 지급됐어야 할 금액인데 관련 소송으로 인해 지급이 안 된 것”이라며 “주인 없는 돈처럼 아무도 관리를 안했다. 개인 일탈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횡령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의원실이 건보공단 복무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143건의 보안관리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빗장과 열쇠를 다 열어놓고 있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공업무 책임성 결여와 함께 도덕성 해이가 팽배해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건보공단 내부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횡령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횡령 다음날 월급을 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보공단의 과거 횡령 사건이 있었음에도 전혀 사전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횡령직원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심지어 퇴직금도 지급됐다”며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횡령 적발 시스템,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달 초 건보공단 내 체력단련실에서 몰카 촬영 사건이 발생한 것 역시 도마 위에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건보공단 40대 직원이 건보공단 본부 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인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에서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성희롱 사건, 체력단련실 불법촬영 등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건보공단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이사장이 사과한다고 끝날 부분이 아니다. 철저한 조사에 따른 재발 방지, 시스템 개선을 내놓지 않으면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개인정보, 횡령, 성범죄 문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혁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서 심평원과 관련된 사안은 ‘DUR’과 ‘자동차보험’이 핵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19때 DUR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DUR은 처방오남용 줄여서 환자를 보호하자는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향정신성 의약품 3종류 중 다른 의약품인데도 같은 것처럼 처방됐다. 이를 DUR이 제대로 못 걸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DUR 도입 이후 약품비 5.3%가 절감됐지만 제대로 도입이 됐다면 10% 절감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 민간보험 DUR에서 하는데 심평원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질병금기다.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간질환 환자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DUR 시스템에서는 질병금기 항목은 없어 이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의료진의 처방 변경에 대해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며 “질병금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식약처 등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심사와 관련된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13년에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위탁심사를 맡은 이후, 2016년 대비 2021년 자동차 사고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자보 한방진료비 꾸준히 상승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며 “12~14급 경상환자는 5.5% 증가, 1급~11급 중증환자 수는 5.2% 감소한 반면 2020년도 보험급 지급은 2017년도 비해 43%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에 따르면 진료수가 심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 및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와 산재보험에는 있는 실무조직이나 연구조직 등 담당기구가 없는데, 국토부 위탁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열심히 해왔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사실이다. 무책임하다기보다 자보와 관련해 기존 건보와는 다른 환경과 수가체계, 거버넌스 체계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다”며 “앞으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