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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높은 제네릭 약가 인하하고 신약 개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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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높은 제네릭 약가 인하하고 신약 개발 지원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0.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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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생산 동력 아닌 의욕 저해 요소”...조규홍 장관 “의견에 동의한다”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제네릭의약품의 높은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6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 최재형 의원은 높은 제네릭의약품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재형 의원은 높은 제네릭의약품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OECD 4위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높은 약가 상한이 적절한지 질문했다.

최 의원은 “복제의약품들의 가격을 보면 미국의 3배 가까운 가격이 많다”며 “캐나다 신약 약가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OECD 4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약가 상한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55%인데 캐나다는 22% 수준이고 미국은 10%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약가 수준이 적절한지 장관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제네릭의약품의 약가 제도를 개선했지만, 외국에 비해 높다”며 “약가를 낮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재형 의원은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가 건보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높은 제네릭의약품 약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제네릭의약품 약가를 20% 인하하면 약 1조 5천억 정도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책정된 약가를 줄일 수 있다면 건강보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재형 의원은 제네릭의약품 약가를 높게 책정한 원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초에 제네릭의약품 약가를 정할 때 높게 책정한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을 토대로 신약 개발에 투자하라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수익이 확보되니 위험이 따르는 신약 개발 투자 의지가 상쇄된 듯 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약이 전무하다“며 ”신약 개발 순위가 중국보다 뒤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R&D 투자 규모도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상위 10개사의 개발비가 매출 대비 13% 수준“이라며 ”제약업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 점은 있지만, 산업 발전을 위해 복제의약품의 가격을 내리고 신약 개발을 정부가 더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장관은 ”신약 개발이 느린 점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제네릭의약품 약가가 높은 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본다“며 ”제대로 된 약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논의해서 국가 건강에 이바지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지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필요한 약을 도입해 국민 건강 증진에 사용할 방안을 복지부는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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