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 조성을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글로벌 시장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의 바이오 산업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글로벌 바이오산업 규모가 1000조로 반도체 산업의 3배 정도”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13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보다 아래인 호주나 싱가폴이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에서 20조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며 “이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에 쓰이고 펀드는 민간과 국가가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5~10조 정도의 펀드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렇다면 바이오 산업에 민간 중심 투자가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바이오 백신 펀드를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5천억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 계획”이라며 “5천억 규모 펀드 조성을 말했는데, 2023년 예산에서는 고작 100억만 편성됐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 100억에 국책은행에서 1000억, 민간에서 3000억을 유치하려 한다”고 밝혔다.
답변에 대해 강 의원은 “5000억을 계획했다면 정부가 순수 예산으로 1000억을 조성했어야 한다”며 “다른나라에서 17조에서 20조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100억인데, 이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세운 펀드 조성 계획을 시작해야 제약바이오 업계가 활동할 수 있다”며 “작은 회사들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바이오가 발전할 수 있으려면 경제통으로 유명한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