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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조규홍 복지부장관, 갈등해결 위해 중재자 역할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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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조규홍 복지부장관, 갈등해결 위해 중재자 역할 적극 나서야
  • 의약뉴스
  • 승인 2022.10.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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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공석 4개월 만에 새로운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왔다. 조규홍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맞춰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의약계는 내심 환영하면서 새 장관이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면서 비대면 진료와 간호법 등 현안을 무리 없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의사와 약사, 의사와 간호사 등 직능간 갈등을 새 장관은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당장 비대면 진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택했으나 현재까지 장관 부재로 논의다운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법제화 하겠다는 의욕을 보여 신임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업계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대로 낼 수 없었고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문가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몰라 애를 태운 사실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속한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대화를 통해 막아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정책에 업계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처방전 문제도 풀어야 할 난제 가운데 하나다. 의약계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간호법 제정도 피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의료계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국회 앞에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제정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간호계의 처리 방침과는 반대되는 것이어서 직능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새 복지부 장관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양쪽의 입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통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균형잡힌 저울추로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비급여 확대로 인한 건보 재정의 위기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경제 전문가 답게 신임 조규홍 장관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기대해 본다.

어떤 것이 재정 악화의 주 원인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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