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의약계에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계 컨트롤타워로서 비대면 진료와 간호법 등 쟁점 사안들을 문제 없이 풀어야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저녁,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조규홍 후보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 만 정상 운영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의약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정체됐던 쟁점 사안을 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능간의 갈등 요소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다.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재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 복지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전달할 수 없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문가들이 원하는 바를 알 길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그동안 장관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임시체제였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 걱정스럽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장관이 임명되고 복지부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동력이 생겼으니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대화를 통해 막아내기 위한 전략을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와 함께 정체됐던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듯하다”며 “복지부 장관의 취임으로 멈춰있던 의제들이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간호법 논쟁에도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직능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개입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중재를 통해 한쪽의 의견을 묵살하는 방향이 아니라 합리적인 쪽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해다.
이외에 경제통인 조규홍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건보 재정에 대한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를 경제 전문가인 조규홍 장관이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더 효과적인 건보 재정 관리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