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2-12-05 16:49 (월)
건보 재정에 대한 비대면 진료 영향 두고 엇갈린 평가
상태바
건보 재정에 대한 비대면 진료 영향 두고 엇갈린 평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0.01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계 “재정 낭비 우려”...업계 “비중 극히 일부"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을 두고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반면, 플랫폼 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라고 반박했다.

▲ 비대면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을 두고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 비대면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을 두고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건보재정 지출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료 수요와 이에 따른 의약품 처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특히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면 의료 수요가 급증해 재정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뉴스레터를 통해 “국민편의만을 위해 전화나 앱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면 의료 수요 급증으로 재정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도한 의약품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 기침 환자여도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들이 필요 없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자주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과도한 의약품 사용은 곧 약제비 지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플랫폼들은 다이어트나 탈모와 같은 분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며 “필요 없는 분야에 대한 진료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대면 진료가 건보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플랫폼업체들은 비대면 진료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체 건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고 반박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 통계를 보면 비대면 진료의 비중은 아주 적다”며 “지난해 재택 진료에 총 998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됐는데, 이는 전체 국민 의료비 162조원 중 0.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도입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작정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며 “이용자들은 실제로 질병이 있지만,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가 늘어났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과잉 진료는 지양하고 있다”며 “건보 재정과 비대면 진료의 연관성은 지난 2년 6개월의 데이터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