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앞으로 개인ㆍ사회ㆍ환경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장애인 통합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현재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최은희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View)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애 개념의 패러다임이 의학적 모델에서 통합 모델로 변화하면서, 장애를 설명함에 있어 개인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소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추세로, 국내 장애인 지원 정책도 욕구 기반 통합 서비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맞충형ㆍ통합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 변화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내 장애인 통합돌봄은 탈 시설 장애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재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입소 및 입원 예방 또는 지연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통합돌봄 시행으로 정책적 효율성을 담보하고 이용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장애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 장애인 지원 서비스 경험 실태를 검토하고, 앞으로 장애인 지원체계 개선점 및 통합돌봄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초점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구조적 한계로 ▲공급자 중심의 체계 ▲공공과 민간 및 보건과 복지의 분절성 문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미흡 등이, 서비스에선 ▲다양성 부족 ▲낮은 의료 접근성 ▲장애 유형별 적합하지 않은 욕구 평가 ▲사각지대 존재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앞으로 장애인 통합돌봄의 방향성에 대해선 ▲복합적 요구가 높거나 이행기 시각지대 장애인 대상 집중 관리 필요 ▲기존 기관을 활용한 컨트롤 타워 구성 ▲읍면동의 접근성, 인지도, 효율성 등이 높기 때문에 읍면동 플랫폼 필요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통합돌봄전달체계 수립 ▲기관간 협력 및 연계 필요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
특히 지원 장애인 유형을 ‘이행기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으로 구분, 지원체계 수립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재가장애인의 경우 현재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시설 입소와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욕구의 복합도와 난이도에 따라 단순사례관리와 집중사례관리 대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며 “퇴원 후 집중재활 등 관리가 필요한 이행기 장애인은 재입소와 재입원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행기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에 대해 명확한 지원 목표와 대상자를 설정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과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 확대를 통한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이 우선된다”며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별로 조작적 정의하고, 건강보험 DB를 기반으로 유형별 규모를 추정한 결과, 단순사례관리군을 제외한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약 214만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등록 장애인은 207만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최은희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에게 욕구 기반 포괄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및 대상자 정보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또는 통합돌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팀에서의 대상자 스크리닝, 대상자와 적절한 서비스 및 기관의 연계, 의료와 복지의 연계, 각 지관의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사람 단위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