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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임명 가시밭길, 장관 없는 청문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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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임명 가시밭길, 장관 없는 청문회 우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9.2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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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 미정...2차관만 참여하는 국감 가능성
▲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며 이로 인해 장관 없는 국감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며 이로 인해 장관 없는 국감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약뉴스]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국회가 아직 보건복지부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관 없이  청문회가 진행돼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12시간에 걸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후 여야는 내부 논의를 통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청문회를 마무리지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 논의 중이며 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주일 후로 예정된 국정감사 개시 이전에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부결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가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정감사 전에 장관 임명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진다”면서 “만약 야당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며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의견을 낸다면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현재 여야 감정이 안 좋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이 독단적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정쟁이 더욱 격화될 여지가 생긴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 이전에 장관 임명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10월 5일과 6일에 진행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장관 없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 결국 제2차관 혼자 국감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며 “이는 최고 결정권자가 아닌 직무대행이 답변하는 것이기에 복지부나 정부의 의지를 알기 어려운 최소한의 말만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1년 중 정부의 생각을 가장 투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국감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이라며 “복지부 국감을 이틀이나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보건의료 정책에서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의료 단체들은 복지부의 국감 답변에 따라 향후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임시체제가 계속 이어지면 불확실성을 안고 계속 가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이 추진될 수 있고, 이는 현장에서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떤 방향으로라도 결말이 나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복지부를 더 이상 임시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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