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규홍 후보자가 의료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보건부 독립’에 대해 ‘돌봄과 의료의 통합지원을 위해선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진행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보건부 독립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필수ㆍ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내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코로나19 이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의ㆍ정협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으로 내정됐다가 사퇴한 의약분야 전문가인 정호영 후보자(경북대병원장)와 김승희 후보자(전 국회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후보자 내정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보건부 독립’이 있었다. 보건부 독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과 정부 출범 직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고, 최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복안을 밝히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ㆍ출입국청ㆍ관광청 신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질의하자, 조규홍 후보자는 “행안부에선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돌봄과 의료가 통합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추진한다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는가”라고 묻자, 조 후보다는 “충분히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 보건은 큰 틀에서 복지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보건이 복지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런 시도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다. 동의해줘서 고맙고, 장관이라면 정부에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에 언급된 또 다른 보건의료 이슈는 필수,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이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였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선 제대로된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공공병원 중에는 2년 8개월간 양질의 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 보험자 병원이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면 1500억에서 2000억으로 보험자 병원 세울 수 있다. 고속도로 4키로 건설할 금액이면 보험자 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보험자 병원 등을 포함해 필수 의료, 의료취약지대 보안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료원 설립 확대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의대정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사 정원의 필요성이 있다”며 “의ㆍ정합의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면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각하고, 필수의료라든지,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개념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권역별 공공의대를 하기 위해선 의사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공공의대 포함해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지역간에 의료서비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필수의료나 지역가산 수가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의료기관의 연계 통합을 강화하면서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정권부터 이어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서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조규홍 후보자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해나가겠다”며 “최근 몇 년간 급하게 증가한 항목이나 우려에 있는 항목에 대해선 재점검을 하겠다. 사용하는 분들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윤석열 케어’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보장성 강화를 계속해야 한다. 보장성이 낮아지면 국민 부담이 높아진다”며 “2020년 건보공단, 2021년 문체부 조사에 의하면 보장성 강화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과잉 의료를 야기하는 MRI, 초음파 등을 재평가한다는 건, 이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했다는 의미인가”라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일부 항목에 경우에는 보장성 강화하기 전에 예상하던 급여 지출이 있는데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많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 필수의료 보장으로 돌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시대가 되고, 관련된 급여화가 진행되면 건전성 제고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행위별수가제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질의했고, 조 후보자는 “행위별 수가제로 포괄할 수 없는 원가보상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도 도입돼 있는 상태고, 행위별 수가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체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실제 필요도, 필수성, 고난이도, 고위험, 응급 분야에 더 많은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조규홍 후보자는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심각성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는 형사고발, 계좌동결을 통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으로 한차례 파행됐던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공무원 연금, 위장전입 등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증 대상에 오른 논란들은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점과 같은 시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EBRD 재직시 11억원의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면서도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연금을 감액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박탈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규홍 후보자는 “관련 문제에 대해 연금공단에 문의했지만,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는 원천 징수해서 세금을 냈었다”고 해명했다.

여당 측은 조 후보자의 논란이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조 후보자의 공무원 연금과 건보 피부양자 문제는 유엔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며 “전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당시 여당도 현재 후보자와 비슷한 해명을 했다”며 “조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