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강남언니 등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를 허용할 방침을 정하자 의협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차 규제개선 과제 50개를 발굴했고, 이번에는 새로운 개선 과제 36개를 발표한 것.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선 과제 중 ‘강남언니’와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도 성형수술 관련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을 고치기로 한 것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할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온라인 플랫폼들은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광고의 구분없이 환자 유치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이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를 유권해석으로 허용해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 가격 경쟁력으로 환자유인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한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절한 질적 수준의 유지와 건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의료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정부의 유권해석이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광고 영역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바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가능성도 염려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데이터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이득을 위해 의료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건전한 의료데이터의 소통과 활용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유권해석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