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차관 “필수의료 자긍심 갖고 진료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의약뉴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협을 방문, 필수의료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병원협회를 방문,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및 수가 등에 대한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아랑 필수의료TF팀장이,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유희철 기획위원장, 신응진 정책위원장, 이상덕 무임소위원장, 김진호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윤동섭 회장은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를 3년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병원이 갖추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함께 의료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병원이 어우러진 의료체계 속에서 역할에 대한 제고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협력체계에 대한 고민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기고나별 기능에 맞는 역할을 재정립하고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도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지역별 의료인력 및 의료협력체계 정비가 중요하다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윤 회장은 “복지부는 지난해 19월부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 논의해온 걸로 알고 있다”며 “병협도 2019년 ‘의료인력수급개선비상대책위원회’, 2021년 ‘정책현안비상특별위원회’를 통해 외과계 등 의사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의 필수의료분야 개선 대책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선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학적 타당성 측면에서보다 검증되고 관리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다질환 및 복합질환자의 증가로 다학제 진료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펴주길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일 제2차관은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미래 불안감 때문에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중증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아 젊은 의사가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울아산병원 사례로 정부에서도 필수의료에 대해 철저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최근 필수의료 분야 협회를 비롯해 12개 단체 관계자와 여섯 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수가 지원, 재정 인프라 개선,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 방안에 공감하며 건보 지출을 정밀점검하고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라고 있다는 게 이 차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과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연달아 런칭했는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병원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 필수의료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