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선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자, 의협은 물론 각 산하단체들에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부정적’이거나 ‘신중 접근’으로 결론지어져 향후 원격의료,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협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활동한 ‘진료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진료환경특별위원회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변환기에 대응의 길 모색을 위해 구성됐으며,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관련,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불법적 과당경쟁, 무분별한 심리사 원격상담의 확산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초진환자 비대면진료 허용을 요구하는 ‘한국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5월 세미나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위해 비대면진료가 재진이 아닌 '초진' 중심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민 위원장은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 없는 재택진료는 PCR 등 검사를 통한 진단이 초진을 대체하였기에 가능했다”며 “초진의 비대면진료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협의회의 요구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초진환자 진료는 향후 대면진료가 당연히 요구되며,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대면진료가 의무화되어있는 일본, 미국의 제도와 같이 비대면 진료를 보완할 정기적 대면진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는 클라우드 기반 EMR의 확산, web 기반 EHR의 출현, 정부 추진 PHR 사업(Myhealthway) 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명했는데, 이런 환경변화는 의료인 및 환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장석하 부위원장은 “문제점은 1차 의료기관들이 의료 데이터의 저작자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관련 비즈니스에서 소외되고 정보제공자로의 의무만 강요받을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만이 제기한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황찬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4개과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들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에 참여한 회원은 1881명으로 72.7%였고, 전화상담 후 처방전까지 발행한 비율은 82.8%에 달했지만, 대면진료와 비교해 충분한 진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 회원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일 열린 ‘2022년도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비대면진료와 재택치료의 시작과 추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는데, 발표 이후, 플로어 질의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진행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 중 비공개 회의에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논란이 야기됐다.
의료계 내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서도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산하단체의 의견 및 의료계 전체 의견을 반영, 제도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 과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의견을 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에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하는 점을 고민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무분별한 플랫폼 사업이 남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개인 사업자다보니 타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이상한 서비스들을 남발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들 입장에선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이런 의료계를 패싱하고 업체와 교류하는 등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산하단체와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다만, 지금 정부의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은 이런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