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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논의 활발 의대신설 문제 정작 의료계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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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논의 활발 의대신설 문제 정작 의료계는 시큰둥
  • 의약뉴스
  • 승인 2022.08.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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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의대 신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대를 신설하면 의사 수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 사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넘쳐난다고 하기도 하고 부족하다고 맞서기도 한다.

정치권에서는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민의 힘 강기윤, 전봉민 의원 등도 의대 신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어 대한의사협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북 남원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됐고,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됐고, 활용 가능한 정원도 확보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더구나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는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

정치권의 이같은 공세에  정부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신설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사와 같은 전문직 양성은 많은 교육과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퀄리티 보장이 어려운데 인프라가 없는 새로운 의대를 만들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것.

더구나 의대신설은 전문성이 있는 의료계의 의견이 중요한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쉽게 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적되고 있는 필수의료는 강제하게 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에 의대를 설립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서라면 현실성 없는 의대 신설보다는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양질의 의료기관을 세우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의대 신설 문제는 해결로 가기보다는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돈다는 느낌이다. 

의대신설에 반대하고 논의 자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은 정치권의 몫으로 남았다.

이번 정기국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처리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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