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건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인구 변화 같은 수요에서의 다양한 변수들과 새로운 기술 채택과 의료 시설의 투자와 같은 공급분야의 영향에 의해서 야기된다. 정부간섭도 중요한 핵심 요인을 차지할 것이다.

한국은 매우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부분적인 공공 의료 보험 분야에 보편적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저 비용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은 제한된 혜택 분야, 저렴한 공급자와 일반적 가격 성장 내에서의 요금 증가 등이다.

환자들은 체계 내에서 전통 한의학과 서방 의약의 자유스런 선택과 개인 선호의 잇점 및 빨라진 치료조치 등의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반면, 사적인 분야에서 공급에 해당되는 공공 시설이 좋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적인 분야는 매우 잘 운영되고, 시민 서비스의 향상과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보호 체계는 재정적인 무질서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비교적 보호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재정적 장벽은 소득 분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는 의료보건소비를 증가시키면서 높은 기술적 비용과 많아진 약품 시장의 혜택을 고령자에게 주지만, 압력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한 인구통계분석은 아니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월하는 의사 수에 있어서 한국은 2012년에 51.5%의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백 여명 당 1.74로 인구 당 의사 비율이 38%의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에서의 의료 기술의 고비용은 대부분 개인 병원이 기술 및 장비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의료개혁은 아직 더 개선되어야 할 많은 것을 남기고 있다. 재정상의 문제와 비용과 효율성 관계, 그리고 치료의 질 향상과 정부가 그 부분을 이룬다. 인구의 문제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아야 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사회적 분야로 보기보다는 경제적 접근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비용계획을 세워서 지출 목표를 채택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이익과 기회비용간의 관계 설정으로 사용에 따른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