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현재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도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다수의 보건의료 현안이 산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임명을 신중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고, 그 중심에 인사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이번 인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지 지켜 보겠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이전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검증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인사 지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후보군은 정리됐고, 이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는 말만 계속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후보들이 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는 것을 곤란해하며 장관직을 거절했다는 설도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대통령실도 후보자 지명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 번째 낙마는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더욱 늦추는 요인으로 본다”고 전했다.
의사, 정치인 출신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하자 일각에서는 내부 승진으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사 검증 절차를 순조롭게 통과할 외부 인사를 찾기 어렵다면, 비교적 흠결이 적은 공무원 출신 인사를 기용하자는 것.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보건의료 현안이 많은데 대통령실이 너무 장관 후보자 지명에 뜸을 들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정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황이 급하니 외부 인사를 기용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조직 내부에서 장관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며 “공무원들은 당파성이 거의 없고, 법에 기반해 개인 신변이 관리됐으니, 비교적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대관 라인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약업계의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지금 문제는 장관이 없기에 차관이 장관직을 대리하고, 차관 업무를 그 아래 직급이 대리하는 식으로 업무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자기 직무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줄고, 임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벌써 대통령 취임 후 3개월이 지났다”며 “국정과제로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계와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계속해서 임시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가 지지율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우물쭈물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