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한의협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한의협 임원들이 오늘(8일)부터 매일 아침 금감원과 금융위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크게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2일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5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1인 시위 첫 주자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앞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하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던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이었다. 허 부회장은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는 고려치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치료를 제한하려는 관계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허영진 부회장은 “자보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치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빼앗는 나쁜 규제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 시위’는 임원들이 교대로 참여하며,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1주일 단위로 변경) 앞에서 무기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