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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많은 전남지역, 의료형평성 위해 의대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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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많은 전남지역, 의료형평성 위해 의대신설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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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지방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수립, 이행해야"
▲ 이태진 교수.
▲ 이태진 교수.

[의약뉴스] 다른 지역과 달리 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접근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의대신설을 통해 전남지역의 의료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 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20년 현재 40개 의과대학이 있지만, 전남지역에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상태다. 같은 전라도 지역을 살펴봐도 광주에는 전남대와 조선대, 전라북도에는 전북대와 원광대가 있지만 전라남도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단 1곳도 없다.

2020년 OECD 평균 3.60명인데, 우리나라는 2.51명인 의사인력 현황에 대해 이 교수는 “의사인력이 1985년을 기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시기 사회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이 이뤄졌고, 이익집단의 활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사인력은 의료수요 증가와 연계되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이후에는 의사인력 증가가 다소 둔화됐는데 주목할 부분은 어떤 가정과 모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다”며 “보건경제학자와 정부는 주로 의사인력 공급 부족을, 의료계는 공급 과다를 주장하는데 분명한 것은 의사인력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전문과목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됐다”고 전했다.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 평균 2.04명이지만 전남지역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1.69명으로, 0.35명의 의사가 부족하다.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놓아도, 전남지역 부족한 의사 수는 약 649명에 달한다.

권역별 전공의 양성 규모를 살펴봐도, 경기권은 인구 기준 50.2%를 차지하고 전공의 정원 기준 61.3%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광주를 포함한 전남권은 인구 기준의 6.4%를, 전공의 기준은 3.9%를 차지하는 등,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 교수는 “전남 지역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며 “취약지역 출신 학생 선발은 WHO에서도 권고하는 사안. 그러나 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의과대학이 없다면 지역 출신을 선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수련할 수 있고, 이들에게 다양한 경력 개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부속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부속병원 설립은 신규 채용과 더불어 기존 의사인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전라남도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낮으며, 의료자원 역시 의사 확충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전라남도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7위, 건강검진 결과상 유질환자 판정자의 비율은 17개 시도 중 2위인 상황이다.

지역의 발전 잠재력, 재정여건 등이 취약하고 보건의료 수요는 높지만, 지역보건자원에의 접근성이 낮고 건강수준도 열악한 지역을 지역보건 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 전라남도 지역은 지역보건 취약지역 종합점수가 56.7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역시 취약한데, 전남은 16개 시도 중 인구 십만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12위, 인구 십만명당 응급의학 전공의 수 16위,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16위로 나타났다.
자체충족률은 입원이 14위, 외래는 16위였으며, 진료분야별 타 지역 유출률을 살펴보면, 외과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만ㆍ소아과의 경우엔 광주지역으로 유출률이 높았다

여기에 전라남도를 ▲광주권(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동부권(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서부권(목포시,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으로 나눠 권력별로 보건의료 지표를 살펴보면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높은 의료 수요 ▲높은 환자 중증도 ▲의사 부족 ▲전문의료 서비스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교수는 보건의료 격차, 나아가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동부권 내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지역은 다수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광역시ㆍ도 밖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며 “특히 동부권은 전라남도 내에서도 인구 수, 중증도별 환자 수 측면에서 전반적 의료요구도가 높으나 의료자원이 부족해 상당수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권은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상당수 지역 주민이 타 시ㆍ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전라남도 지역의 산업단지 분포, 산재환자 수와 증중도 등을 고려할 때, 여수산업단지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수도권 의사 집중 및 지방의 의사 구인난은 분명한 현상이지만, ‘의사 수 총량 부족이 문제이므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단순한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이므로 지역가산 수가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18년 분석한 의사평균 임금에 의하면 중소병원 의사임금 수준이 상급종합병원의 2배 수준임에도 의사인력난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사들의 대형병원 선호와 관련이 있어, 단순히 지역가산 수가 도입만으로 지역불균형 분포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인구 대비 의사 수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및 높은 수술 참여율,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등의 영향으로 군의관/공보의 부족, 의료공급보다 더 가파르게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대신설은 의사총량을 늘릴 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앞으로 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대 신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의과대학들만으로 지방 및 소외지역 의사 유치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정책이 지역 간 불균형, 특수 전문분야 의사 수 부족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고, 이에 따라 지방의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은 1차적으로 지역출신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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