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출범 후 5년, 준비위원회까지 포함하면 도합 7년을 달려온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한 층 더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중심인 김홍식 위원장은 지난 2일 부산 호메로스 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상반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이 끝난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7년 동안 쌓아온 것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인 어젠다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지난 7년간 의협의 모든 정책 등에 있어 ‘근본’인 KMA POLICY를 만들어내기 위해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어젠다들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의협의 공식 입장으로 승인됐고, 그 수는 약 100여개에 이른다.
이러한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역사에는 김홍식 위원장이 함께했다. 초대 위원장인 김영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지난 2019년부터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맡게 된 김 위원장은 초기 개발단계였던 1기 위원회에 이어, 도약의 단계인 2기 위원회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만드는 기구로, 큰 틀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엔 제한이 있다”며 “모든 결과가 대의원회에 올리는 안건으로 압축되니 그렇지만 위원회 발족 7년이 지났으니 이제 양질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포맷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개별 위원의 능력으로 어젠다를 개발하는 걸 지양하고 앞으로는 시스템으로 어젠다 개발과 구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KMA POLICY의 최대의 덕목으로 내세운 게 ‘국민과 함께 가는 KMA POLICY’에 대해 “위원회의 발족 목적에 국민과 함께 간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현재 구축된 KMA POLICY에 보면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내용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자기결정권 존중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 ▲흡연율 감소정책 ▲사회공헌협의화지지 ▲의료봉사활동 참여 독려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등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7년간 노력해온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성과에 대해 “모든 분과가 유기적으로 어젠다를 다루고 있어서 성과를 분과별로 나눠 설명하긴 어렵다”며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것이 의료정책에도 포함되고 또 법률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체적으로 본다면 KMA POLICY는 정관 및 내규 등 의사협회 단체에 대한 것,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의사회원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대 국민 대 환자에게 전달하는 정보해 대상에 따라 다양한 KMA POLICY를 개발하고 있고 그 과정에 모든 분과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선 “위원회의 활동 목표 중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과 전문기술이 필요해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하지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는 단체로 의협을 제외하고 논할 수 없으니 의협, 그 중에서도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가장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 난무하는 엉터리 의료정보가 돈벌이로 전락하며 국민들은 돈을 잃고 건강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올바른 의료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해 사이비 의료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랜만에 진행된 워크숍, 주제는 ‘원격의료’
지난 2일에는 코로나19로 당분간 중단됐던 KMA POLICY 특별위원회 워크숍이 진행됐다. 지난 워크숍의 주제가 ‘의료전달체계’였다면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의 실태’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재택치료는 코로나 확산이라는 돌발 변수로 갑자기 도입된 제도로, 나 역시 내과 개원의사로 재택치료에 참여하였는데 진료 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치료 선택을 비전문가인 환자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일례로 확진자가 팍스로비드 처방을 요구하는데 들어보니 처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60세가 되지도 않았고 기저질환이나 면역저하 질환도 없었고 증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렵다하니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해본다 했다는 것.
그는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치료제 선택이 비전문가인 환자 요구에 좌우된다면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치료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정해진 질병으로만 시행한 재택치료에도 문제가 많은데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된다면 그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는 이미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고 환자 편익이라는 목적으로 의사들이 반대해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위원회는 원격의료 도임 시 발생할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가 된지 40년이 되어가는데, 의료란 환자 편익보다 환자 안전과 정확성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여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KMA POLICY는?
최근 제주 녹지병원에 대한 법원 판결과 행정처분 결과가 잇따르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지만, 논리적인 근거 마련이 중요한 상황.
이에 대해 김홍식 위원장은 “지난 2004년에 의료영리법인 활성화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당시 의협 정책이사였던 제가 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했다”며 “당시 영리법인은 시기상조이며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일공공의료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의협 회원들 중에 적지 않은 회원들이 영리법인 허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공청회 전 의견을 줬습니다만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도 18년 전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영리법인 허용은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간에 경쟁이 필연적이고 그 경쟁은 차별화를 통해 형성된다”며 “지금 단일공공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에 차별화를 할 수 없다. 당연히 영리법인이 들어서도 기존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의료기관과 환자 빼앗기 싸움 밖에 할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진료를 남발하고 효율성 없는 의료행위를 포장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보다 그냥 지금의 제도에 자본가의 자금이 들어와 환자 따먹기 싸움만 치열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이유는 의료자본이 투입되어 거대한 투자가 이뤄지며 높아진 시설과 기술력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며 “이에 따라 환자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주도 녹지병원이 내국인 환자 진료 문제로 투자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영리법인이 결국 국내 환자유치 경쟁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은?
김홍식 위원장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 수립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영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140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사회 AMA POLICY는 기초적인 자리를 잡기까지 거의 30년 이상 소요되었다 들었다”며 “보건의료정책을 근거중심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은 해마다 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니즈도 날이 갈수록 다양화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변화의 물결을 불과 몇 년 만에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KMA POLICY가 제자리를 잡기까지 십 수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대한 이해 차이로 발생하는 기대치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구호를 외치는 건 쉽지만 정책에 대해 이론적 베이스를 구축, 논리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만큼 보건의료정책은 나라마다 달라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정책 자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위원회 스스로 구축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KMA POLICY 구축이 더디다 지적했던 회원이 막상 위원회 위원이 되어 활동하면서 외부에서 보던 것과 너무 다르다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려주기도 했다”며 “의협에서 이뤄지는 많은 작업과 활동 중에 가장 힘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KMA POLICY 특별위원회이다. 이런 어려운 작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려는 위원들에게 항상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KMA POLICY가 AMA POLICY 만큼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선 “의협이 사회에서 전문인 단체로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건의료에 관한 의사협회의 발표를 듣는 것이 건강유지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신뢰를 얻는다면 KMA POLICY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 업무는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위원회 활동을 하려는 회원들은 줄어들고 있다”며 “기존 위원들이 업무의 어려움을 주변에 알린 결과이기도 하고 의협 내에서 위원회 위상이 낮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현안보다 미래지향적 어젠다에 집중하게 된다”며 “의사 직업과 의료환경의 미래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많이 부족하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작업이니, 절박한 심정으로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