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비대면 진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이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가 아니다”라며 의협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앞서 한림대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영구)은 고객가이드앱ㆍ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ㆍEMR)을 연동한 비대면 진료를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처방이나 검사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전성이 입증되는 환자에게만 시행한다.

진료절차는 ▲진료예약 7일 전 고객가이드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신청 ▲의료진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 검사, 복용 약물, 진료기록 실시간 파악 ▲비대면 진료 여부 담당교수 승인 ▲비대면 진료 일시 배정▲담당교수 비대면 진료 시행 ▲모바일진료비수납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행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즉시 예약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아직 비대면 진료는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한 병원이 이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성명을 통해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의 성급하고 독단적인 비대면진료 확대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Covid-19라는 유례없는 전 세계적 판데믹 상황에서 제한적, 한시적으로 시행됐다”며 “판데믹 상황이 진정되어가는 지금,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고 관련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한림대강남성심병원에서 비대면 진료와 모바일 전자 처방전 발급의 확대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대면 진료가 지닌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살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현재의 의료 전달 체계와 진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에 여러 고려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면 진료에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시행된다면 1차 의료기관인 ‘의원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경증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방향성만은 큰 이견이 없다”며 “대학부속병원의 갑작스러운 비대면 진료 확대 발표는 의아할 뿐만 아니라, 의도 또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대학부속병원은 교육과 연구 중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몸집과 압도적인 자본, 인적 자원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비대면 진료 논의의 주요 당사자로서, 이번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 진료 확대와 모바일 처방전 발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관련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도 성명을 통해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 비대면 진료 강행하는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비대면 재택치료를 시행한 후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향후 비대면 원격진료는 동네의원 즉 1차 의료기관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트리지 않는 방향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측은 반복되는 처방이나 검사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정성이 입증된 재진 환자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가벼운 질환이나 의학적으로 안정화된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동네의원 1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치료함이 우선”이라며 “하지만 대형병원에서 환자를 계속 진료한다는 것은 오로지 병원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 대학병원 역시 자체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지만, 의사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 예우를 지키고자 사회적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그들의 독단적 행태는 전 의료계 지탄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림대강남성심병원으로부터 “본격적 비대면 진료 확대 아니다”는 해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원격의료대응TF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대면 진료 시스템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자차트 인증, 의료 플랫폼 및 한국보건의학정보원 설립 등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전문성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다음달 7일 출범하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적 관점과 역할을 적극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적용, 세계적 디지털 의료시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며 “기술의 발전이 의료의 무분별한 상업화와 직결되는 현시점, 의료계는 환자의 치료와 보호라는 본연의 사회적 책무성을 환기해 통합된 태도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측에선 비대면 진료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입장을 의협에 전달해왔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한시적으로 일부 진료과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전화진료’를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결코 신환 유치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병원 측은 “본원의 기본 진료방침은 대면진료이고, 향후에도 정부 정책 및 대한의사협회의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 부회장이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림대강남성심병원장과 면담하고 우려를 전했다”며 “기존 전화 처방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 불편을 감소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기사가 과도하게 나와 오해를 유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비대면 앱활용은 중단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의협의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