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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 약-정 긴장 대신 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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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 약-정 긴장 대신 대화로
  • 의약뉴스
  • 승인 2022.06.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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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과기부 심의위원회 투표가 오는 20일 개최되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약사회는 긴장의 끈을 조이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과기부는 그동안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만큼 이번에는 어떤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실행 주체인 복지부는 일단 불가쪽에 있다고 약사회는 파악하고 있지만, 장관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약사회의 투쟁이 먹혀 들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약사회는 최광훈 회장을 중심으로 각 지부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장외로 나서는 등 저지 투쟁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약사회는 당장 오늘(15일)부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통과 저지를 위해 서울과 세종시에서 동시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19일에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최광훈 회장은 화상 투약기를 설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을 초월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데 이는 의약품은 조심스럽게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약-정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투표결과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도 무조건적인 시위나 장외투쟁보다는 대화로 원만히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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