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으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의 규탄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대집 전 회장 이후로 의료계 내에서 자취를 감췄던 ‘삭발’까지 등장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0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박명하 회장 등 서울시의사회 임원과 각 구의사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안건에 없던 간호법을 기습 상정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박명하 회장은 “민주당은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던 간호법을 5월 9일 예정에 없이 갑자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지난 15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의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바로 이틀 뒤에는 보건복지위 본회의를 열고 항의하는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날치기 통과시키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특혜법을 껍데기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간협의 집단이기주의와 로비에 굴복한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 잠시 빼낸 알맹이는 얼마든지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의사를 개돼지로 알고, 의사에게 목숨과도 같은 면허를 면허강탈법이라는 개목줄을 채우려고 한다. 조용히 엎드려 참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가 폭발했을 때 자신을 돌보지 않은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가 잇었다. 그와중에도 민주당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을 편가르기 하고 의사를 무시하는 작태를 보였다”며 “코로나19 감소추세이나 아직 수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변이로 인한 재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토사구팽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간협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단독법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다음은 한의사법이다. 이들 단체는 1차의료 만성질환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한의사가 간호사를 고용해 우리의 진료권을 침탈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의사의 진료권을 침탈해야 간호사가 살고, 민주당이 산다면 이대로 가만히 죽기 기다릴 수 없다"고 소리 높여 외친 박명하 회장은 간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간호단독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음주 법사위를 통과할 위험이 있다. 국회는 편 가르기가 주특기인양 평온했던 의료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간호단독법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법이란 시행과 규칙이 있고 처벌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무슨 법이 지위향상 조문만 있고 위반조항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복지를 위해 만들었다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다 못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돌아온 것이 간호단독법이라니 정치권에 실망한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최악의 반민주주의 입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최경숙 회장도 “지난 9일에 이어, 17일에도 간호법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기습적인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김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간호조무사 법정 단체를 담아 통과되는 것이 간호조무사에게 최대 수혜라 선전하지만, 이는 간호법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며 “민주당 위원들은 직역 간 갈등은 조정하지 않은 채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실망을 넘어, 분노로 치를 떨게 하는 처사를 저질렀다. 간호법을 강행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에는 “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조항을 삭제한 수정법안을 마련했는데, 특정 직업군의 특혜 시비로 시작된 간호법 논란은 이제 허울만 남은 법을 도대체 왜 밀어붙이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간호법은 이제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하며 갈고 다듬어온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고 보강해서 얼마든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의 떼법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유를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민주당에서도 현재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안다”며 “지금은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에 휩싸여 껍데기만 남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모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단 더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