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병협 역시 의협과 같은 입장이라며 간호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간호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안건에 없던 간호법이 기습 상정됐는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지만, 김민석 위원장은 김성주 제1법안소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에도 일방적으로 제1법안소위를 열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지만, 간호법을 직접 발의한 당사자인 김민석 복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으로 축조심사를 거쳐 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은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건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민주당의 독단적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폭력이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절차 문제와 법률적 문제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선포한다”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간호단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역시 "의협과 같은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 윤동섭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에 대해 의협이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병협의 입장은 의협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양질의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그리고 의사, 국민 모두 더 높은 수준의 의료환경을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런 내용과 간호법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또 “의협이 주장하는 많은 의견이 잘 받아들여졌으면 하고, 병협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어떻게 하면 모든 목적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병협 내 회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협과 많은 단체들과 상의해 같이 보조를 잘 맞추고,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가 개최된다.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진행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로부터 일주일만에 또 다른 궐기대회를 진행하게 된 것.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중으로 법사위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긴급하게 추진됐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제까지 의협 집행부는 소통과 대화를 중시해왔으나, 이번 간호법처럼 정부 여당이 배제되고, 당일 통보가 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는 상황을 맞게 됐다”며 “직역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법안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직역의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법안을 만들고, 다른 직역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에 의협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서도 궐기대회를 통해 메시지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시 한 번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