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법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넘어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간호법안이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지난 연말 이후 매주 국회 앞에서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수요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간협은, 18일에도 ‘간호법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환영’을 주제로 집회를 이어갔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250여명이 모여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대한 환영 구호를 외쳤으며, 최종 관문인 본호의 의결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간협 신경림 회장은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하에 간호법 조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간호법은 4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전체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토대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적정인력을 배치해 앞으로 맞을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 회장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 하에 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기습상정,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축조심의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만큼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것이라는 게 신 회장의 주장이다.
간호법안은 지난 4월 2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조정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회의에서 퇴장했다 하더라도 합의안이라는 의미다.
신 회장은 “이제 간호법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놨다”면서 “간호법이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간호의 길이 열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며 “아직 간호법 제정까지 남은 과정이 있는 만큼 간호법 제정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집회 현장은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