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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대 핵심 발전 과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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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대 핵심 발전 과제 설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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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일관성 제고ㆍ의료계 공감기준 정립ㆍ대내외 소통 강화...지역심사위원회 보강 예정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재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공개된 가운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선 ‘심사 일관성 제고’, ‘의료계 공감기준 정립’,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핵심 발전 전략과제로 보고, 위원회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재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공개된 가운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선 ‘심사 일관성 제고’, ‘의료계 공감기준 정립’,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핵심 발전 전략과제로 보고, 위원회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재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공개된 가운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선 ‘심사 일관성 제고’, ‘의료계 공감기준 정립’,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핵심 발전 전략과제로 보고, 위원회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7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심평원 위원회운영부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직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심사하고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의기구다. ​

진료비 심사 및 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당시 심평원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ㆍ역할 재정립 및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연구용역을 추진, 그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연구결과 도출된 위원회 발전 전략과제는 모두 8개지만, 이진수 위원장은 이중 ▲심사 일관성 제고 ▲의료계 공감기준 정립 ▲대내외 소통강화 등 3개 과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심사 일관성 제고 전략과제는 심사평가결과에 대해 의료계의 신뢰와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합의심사제도 운영 기반 강화’, ‘심사결과 모니터링 강화’, ‘심사기준 개선 영역 발굴 및 개선’ 3개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며 “의료계 공감기준 정립 전략과제는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정립을 추진하고 의료계와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소통강화 과제는 올해 중점추진사항과 연구진에서 도출한 위원회 전략과제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위원간 소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고 정부, 의약계 등 대외소통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심평원 진료심사 핵심기능의 변화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통과 공유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취임 후 목요세미나와 월요수석위원회의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 내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매월 2회 전체 상근위원이 참석하는 ‘목요세미나’를 개최, 정부와 심평원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장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중요하거나 긴급한 공유사항은 월요수석위원회의서 논의하고, 사내게시판‧메신저를 활용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프라를 갖췄다”고 전했다.

여기에 연구에서 위원회 조직개편안을 통해 상근위원 R&R을 재정립하고, 성과평가 중심 해촉 결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 ‘상근위원 재임용 시 성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올해 상근위원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해촉은 법령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촉사유가 아니면 해촉할 수 없다”며 “연구진 의견을 받아들여, 상근위원 재임용 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가능토록 올해 상근위원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근위원 R&R 재정립과 관련해선, 기준위원 수를 1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고, 역할 재정립을 위한 Pilot 모델을 구상 중에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R&R 재정립을 위한 Pilot 모델로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BH 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있다”며 “EBH(근거기반 보건의료)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으로 급여기준을 제ㆍ개정하는 업무에 근간이 된다. 이 모델의 효과를 분석해 앞으로 위원회 R&R 재정립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분석심사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이 소수이다 보니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분석심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3월 분석심사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을 마련했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석심사 본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는 적극적 참여와 체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며 “비상근 심사위원의 분석심사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심사위원회 위원수를 보강,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권역별 전문심사위원회 활동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위원회가 심사체계개편의 완성을 이루는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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