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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OECD가 본 한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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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OECD가 본 한국 의료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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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00년 7월 개혁 과정과 충격
2000년 7월 두 개의 커다란 개혁이 한국의료체계를 흔들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 다중화에서 한 단일 체계로 통합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약 처방과 진료가 나뉜 것이다.

이러한 개혁들은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성장우선과 개인 책임 및 한정된 사회적 분야에서의 정부 참여 등은 일반 시민들을 배제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는 국민들이 등장하는 복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은 사회 보장 체계를 이끌었지만, 개혁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분야를 함께 양산했다. 보건복지에서의 재정이 증가되고, 보다 전문화된 의사들과 약사들의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결국 보건 재정 위기라는 부작용을 나타냈다.

정부가 모든 보험 체계를 합병하려고 결정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건강재정에서의 자본 확충이다. 두 번째는 NHI(Natinal Health Institution : 국가 보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전통에 따라 약사들은 한의사처럼 처방과 조제를 함께 했었다. 의약분업은 세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 첫째는 약품의 남용을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높이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약산업과 제약 유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이다.

2000년 2월 의사들의 첫 파업은 마진 없는 약품 정책에 대한 의사 4만 명의 투쟁이었다. 의약분업의 성과 중 하나는 의사와 약사들이 다른 OECD나라와 같이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보다 비싼 제네릭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감소시켰다.

개혁은 처음에는 환자들에게 불평을 야기 시켰지만, 결국에는 초기의 불만을 극복했다. 처방전은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확인되어 환자에게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외국제약업계는 개혁이후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은 증가했다.

2000년 말 경의 건강재정의 위기는 한국의료체계의 국가적 논제가 되었다. 공적인 의견으로 이런 위기는 정부의 2000년 7월의 개혁들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정통합은 궁국적으로 NHI의 적자나 흑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으로 작용했다. 즉, 의약분업의 책임으로 지출 증가 및 확대에 대한 측정과 의료비의 상승이 원인인 것이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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