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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국민청원, 보건복지 이슈 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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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국민청원, 보건복지 이슈 돌아보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4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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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과 함께 종료...코로나19 관련 청원 다수

[의약뉴스] 지난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운영을 마쳤다.

지난 2017년 8월 19일부터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

일반인들이 직접 성토할 수 있는 장으로 ‘현대판 신문고’라고 불린 국민청원에는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고, 30일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했다.  

▲ 지난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운영을 마쳤다.
▲ 지난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운영을 마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 110만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달까지 총 5억 1600만 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1만 1800만 명, 청원글은 670건이 게시됐으며, 같은 기간 청원에 동의한 총 인원은 2억 3000만 명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수많은 청원글이 올라왔던 국민청원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 중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이슈를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의료인 폭행 등 사회적인 관심을 가진 이슈가 주를 이뤘다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이후에는 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청원들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보건복지분야 중 가장 많은 추천 동의를 받은 것은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으로, 2020년 2월 22일 청원이 만료됐으며, 참여인원 76만 1833명이었다.

2020년 1월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미지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최고조일 때 나온 국민청원으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전체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도 “중국의 환자 변화 추이를 시간 단위로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 조치 등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4일 0시를 기해,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지했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처를 취했지만, 코로나의 국내 확산을 저지할 수 없었다.

정식 청원으로 인정돼 답변을 받진 못했지만,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는 환자가 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故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故임세원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고,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국민청원을 추천하는 국민들의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에는 모자란 채 마감됐다.

또한 지난 2019년 의사폭행 관련 국민청원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해당 청원 역시 목표치인 20만명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됐지만,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계는 국회, 정부와 함께 실질적이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국회에선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정신질환자 사법입원ㆍ외래치료명령제 도입 ▲반의사 불벌제 조항 삭제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많은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복지부는 의협 등과 함께 ‘안전진료 TF’ 회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나섰다.

지난 2020년 여름, 의료계와 정부 간 극한의 대치정국이 있던 시기에도 국민청원이 있었다. 당시 의사단체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며 세 차례에 걸친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동조한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접수 취소 등 초강수를 두며, 파업에 동참했는데, 9월 4일 의협과 의ㆍ정합의를 진행한 정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시험도 1주일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와, 2020년 9월 23일 청원만료됐으며,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57만 1995명에 이르렀다.

해당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의대생이 국시 접수를 취소하며 의료 공백을 발생시킨 것에 분노한다”면서 추후 의대생 국시 구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이 문제는 해가 지나 2021년 1월 4일 정부가 의사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논란이 의료계를 덮친 사건도 있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현직 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민 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한 것.

본인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 제목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글 내용을 살펴보면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일컫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청원글도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을 채우진 못했지만,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논란에 대한 의료계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많은 불만을 낳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던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당시 모임 자제 분위기 속에 광화문에서 한 교회가 집회를 진행하며 감염병예방법을 무시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국민청원에는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2020년 9월 16일 청원이 만료됐으며, 참여인원은 40만 131명에 이르렀다. 청원인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이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 시위 참가해 확진된다면 치료는 자비로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기에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에도 정부는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말 백신패스와 관련한 설왕설래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벌어졌다.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백신패스’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셌다. 

지난해 말 1차 백신 접종률이 약 70%에 달하자 정부는 백신 접종확인이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시설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했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 같은 조치에 난색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에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글은 2021년 12월 26일에 청원이 만료, 참여인원은 38만 6619명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이 “백신접종의 예방효과는 분명하다”며 “접종을 통해 지금의 고비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접종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이상반응,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했다”며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방역과 기본권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방역패스는 ‘수명 다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으며 결국 지난 3월부로 중단됐다. 

이외에도 의료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청원글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0여년째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이 지난 2020년에 올라왔고, 2021년에는 약사-한약사 직능갈등과 관련, ‘한약사는 한의사에 흡수를 원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또한 지난해 말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논란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제주녹지병원과 관련해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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